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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2일조회 14

새로 찾은 녹음 파일, 심판 중 추가 제출 방법

심판청구서를 내고 한 달쯤 지나 아이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사건 당일 쉬는 시간에 켜 두었던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내지 못한 자료이고, 들어 보니 상대 쪽 진술과 다른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청구서를 냈는데 지금 보태도 되는지, 어떤 서면에 붙여 몇 부를 내야 하는지, 녹음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지를 행정심판법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청구서를 낸 뒤에도 증거를 더 낼 수 있나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서에 붙이지 못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의 단계에서 내지 않았던 자료라는 점도 막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보는 것은 교육장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이고,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라면 지금 처음 내도 됩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내느냐입니다.

녹음 파일은 어떤 서면에 붙여 내나

청구서를 이미 낸 뒤라면 통로는 대개 보충서면입니다. 제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앞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상대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녹음 파일은 그 보충서면에 증거로 붙입니다.

보충서면에는 파일을 왜 지금 내는지, 그 녹음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청구 이유 가운데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를 짧게 적습니다. 위원들이 파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몇 분 몇 초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짚어 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출물형태부본
보충서면주장 보충과 반박을 적은 서면다른 당사자 수만큼 (제33조 제1항)
녹취록녹음 내용을 시간 표시와 함께 옮긴 증거서류다른 당사자 수만큼 (제34조 제2항)
녹음 파일USB 등 저장매체에 담은 증거물위원회 안내에 따름
참가인이 있을 때위 서류 전부참가인 수만큼 추가 (제22조 제2항)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제52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낸 것으로 보고 부본 제출이 면제됩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온라인 업로드가 어렵다면 저장매체 제출 방법을 위원회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상대 쪽에도 그 파일이 가나

갑니다. 제34조 제3항은 위원회가 당사자가 낸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보충서면도 제3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송달됩니다.

교육장 쪽은 이 녹음을 받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 쪽이 심판에 참가해 있다면 그쪽에도 같은 서류가 갑니다. 녹취록에 다른 학생의 실명이나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 들어 있다면 내기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박이 오면 다시 보충서면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이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것까지 보충서면의 목적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녹음이 오히려 문제 될 수는 없나

녹음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이가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기 휴대전화로 녹음한 경우와, 다른 학생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기를 숨겨 두고 담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이 금지에 직접 걸리는 모양이 아니지만, 뒤의 경우는 녹음한 쪽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만든 녹음이라고 해서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회는 녹음 앞뒤의 맥락,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른 진술이나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보충서면에 녹음 경위를 한 문단으로 적어 두는 것이 녹취록만큼 중요합니다.

주의
보호자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라면 제출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십시오. 증거로 쓰려다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을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내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늦지 않나

위원회가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이 우선입니다. 제33조 제2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위원회의 시간표는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 통지가 오면 그 전에 서면이 위원들 손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파일을 찾은 그 주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녹음 내용을 위원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싶다면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내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

  • 원본 파일이 들어 있는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제출용은 복사본으로 만들었는지
  • 녹음 날짜와 시각, 장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했는지
  • 녹취록에 시간 표시를 달고 핵심 대목을 따로 표시했는지
  • 편집하지 않은 전체 파일을 함께 내는지
  • 상대가 진위를 다툴 경우에 대비해 녹음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진위가 정면으로 다투어지면 위원회는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를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

청구서를 낸 뒤 찾은 녹음 파일도 제33조의 보충서면에 붙여 제34조의 증거로 낼 수 있고, 부본은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 수만큼 준비하되 온라인 제출이면 면제됩니다. 제출한 자료는 상대 쪽에도 송달됩니다.

녹음 방식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경위를 점검하고, 원본은 손대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녹음이 청구 이유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충서면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제출 전에 변호사와 함께 맞춰 보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52조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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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에 내지 않았던 녹음 파일을 행정심판에서 처음 내도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은 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증거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심의 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녹음 파일을 내면 상대방도 듣게 되나요?

제34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증거서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보냅니다. 심판에 참가한 쪽이 있으면 그쪽에도 송달됩니다.

부본은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다른 당사자 수만큼 만들고, 참가인이 있으면 그 수만큼 더합니다.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본 제출이 면제됩니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파일도 낼 수 있나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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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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