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가 잡힌 날 아침, 아이가 방문을 잠근 채 법원에는 절대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어 결국 기일을 비웠고, 그 뒤로 영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 벌금을 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소년법은 기일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두 갈래의 결과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판사가 발부하는 동행영장이고, 다른 하나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누가 어느 쪽의 대상이 되는지, 이미 빠졌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환장은 누구에게 오나
소년법 제13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인에는 사건을 지켜본 같은 반 학생이나 담임교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불렸는지는 소환장의 받는 사람 칸으로 확인합니다.
심리 기일은 조금 다릅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면서 아이와 보호자를 소환해야 하고, 보호자는 필요가 없다고 볼 때만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환장은 아이와 부모 앞으로 함께 옵니다.
한 번 빠지면 곧바로 영장이 나오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발부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판사는 불출석의 경위, 아이의 상태, 다시 불렀을 때 나올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연락이 닿는 상태라면 보호자가 먼저 사정을 알리고 다음 기일 출석을 약속하는 것이 영장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영장의 대상입니다. 제2항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만 적었고 참고인은 빠져 있습니다. 증언을 부탁받은 친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친구를 데려오는 영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소환받은 사람 | 동행영장 (제13조 제2항) | 과태료 (제71조 제1호) |
|---|---|---|
| 사건 본인(아이) | 발부될 수 있음 | 조문상 제외 규정 없음 |
| 보호자 | 발부될 수 있음 | 300만원 이하 |
| 참고인(목격 학생, 교사 등) | 대상 아님 | 300만원 이하 |
과태료는 벌금과 무엇이 다른가
제71조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상한만 정해 두었으므로 실제 액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재판에서 죄가 인정될 때 선고되는 형벌이고 전과로 남습니다. 과태료는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행정상의 금전 제재여서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환에 한 번 빠진 일로 부모나 친구에게 형사 기록이 생길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금액보다 큰 손해는 아이의 사건이 판사에게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는 데 있습니다.
동행영장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정해진 장소로 데려오도록 소년부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형사사건의 구속영장과 달리 처벌이 아니라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사정이면 정당한 이유가 되나
조문에 목록은 없습니다. 판사가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을 보여 주는 진단서, 진료 확인서
- 소환장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주소 변경, 장기 부재)
- 교통 두절이나 재난처럼 누구라도 갈 수 없었던 사정
미리 알 수 있는 일정이라면 기일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제22조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이 심리 기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했으므로, 빠진 뒤 해명하기보다 날짜를 옮겨 달라고 먼저 청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청구서에는 옮겨야 하는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적으십시오.
아이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보호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출로 소재를 모를 때입니다.
이때 판사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결정된 소년의 소재가 밝혀지면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해, 아이가 돌아오면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보호자는 가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소년부에도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가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기록이 됩니다.
이미 기일에 빠졌다면 무엇부터 하나
- 당일이나 다음 날 소년부에 전화하거나 서면을 내 불출석 사유를 알립니다
- 진단서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청합니다
- 아이와 함께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계획을 보조인과 정리합니다
서면에는 사건번호와 아이 이름, 나가지 못한 기일을 먼저 적습니다. 사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새 기일이 잡히면 법원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아이와 미리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주의
아이가 법원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설득이 힘들다면 보조인이나 조사관과 미리 상의해 아이가 덜 긴장할 방법을 찾는 편이 영장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리
소년부는 아이,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아이와 보호자에게는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영장 대상이 아닙니다.
세 사람 모두 제71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일정이 겹치면 미리 기일 변경을 청구하고, 이미 빠졌다면 사유와 자료를 바로 내십시오. 아이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보조인을 세워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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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일에 한 번 빠지면 바로 동행영장이 나오나요?
소년법 제13조 제2항은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불출석 사유를 바로 알리고 새 기일 지정을 요청하면서 출석을 약속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부모에게 전과가 남나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 제재여서 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인으로 불린 친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은 동행영장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71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출해서 기일에 못 갔는데 사건이 끝나나요?
소재 불명을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소재가 밝혀지면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하므로 절차가 다시 이어집니다. 가출 신고 사실을 소년부에 알려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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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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