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학교폭력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작성하는 합의서의 법정 기재 항목, 서명 주체, 통보 대상과 집행력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임시조치로 아이가 병원에 위탁됐을 때 위탁 기간, 보호자의 감호 비용 부담과 형편이 어려울 때의 길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뒤 취소소송은 재결이 아닌 교육장의 원래 조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 기간, 주장 정리 방법을 짚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시ㆍ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근거와 순서, 조력인ㆍ전문기관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보지 못한 위원회 자료를 행정소송법 제25조 기록 제출명령으로 받아 보는 절차와 기록 검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항고가 기각된 뒤의 재항고 요건과 7일 기간, 집행 기간 산입, 처분 변경이라는 다른 길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조사관 면담에서 가정 형편을 묻는 법적 근거와 그 답이 쓰이는 곳, 송치서 정정과 면담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제한과 성인과의 분리 수용 원칙, 소년부 송치 뒤 임시조치, 보호자가 바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에 판사 허가가 필요한 이유, 보조인 예외의 범위, 허가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