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조치를 다투는 심판청구서를 낸 지 3주 만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등기 한 통이 왔습니다. 열어 보니 결정이 아니라 보정요구서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비어 있고 대리인 위임장이 빠졌으니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보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쓴 청구서에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보정 요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기한 안에 고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놓치면 왜 되돌리기 어려운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정 요구는 청구가 불리하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를 본 것이 아니라, 청구서의 형식에 고칠 곳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구서가 왔다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 손대야 할 흠이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요구서에는 고칠 항목과 함께 위원회가 정한 보정기간이 적혀 있으니 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내용을 다투기 전 단계입니다.
어떤 흠이 보정 대상이 되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청구서에서 걸리는 흠은 대개 몇 가지로 모입니다. 심판청구서 기재사항을 정한 제28조, 대리인 자격 소명을 정한 제19조, 부본 제출을 정한 제23조가 기준입니다. 보호자가 처음 쓰는 청구서라면 아래 표의 위쪽 네 줄 가운데 하나쯤은 걸리기 쉽습니다.
| 흠의 종류 | 흔한 예 | 보정으로 고칠 수 있나 |
|---|---|---|
| 기재사항 누락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고지 유무, 조치의 호와 내용 | 가능 (제28조 제2항) |
| 서명ㆍ날인 누락 |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이 없음 | 가능 (제28조 제5항) |
| 대리인 자격 미소명 |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가 빠짐 | 가능 (제19조 제1항) |
| 부본 부족 |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내지 않음 | 가능 (제23조 제1항) |
| 청구 기간 경과 |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남 | 서류로 고칠 수 없는 흠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처럼 종이를 다시 써도 없어지지 않는 흠은 보정 요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경우에는 요구서 없이 바로 각하로 갈 수 있습니다. 요구서가 왔다는 것 자체가 위원회가 이 흠은 고칠 수 있다고 본 표시이기도 합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적은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으로 바로잡는 경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보정서는 어떻게 내야 하나
제32조 제2항이 보정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거나 빠진 날짜를 구두로 불러 주는 것만으로는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 요구서에 적힌 보정 항목과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고칠지 한 줄씩 적습니다
- 보정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만듭니다. 참가인이 있으면 그 수만큼 더 붙입니다
- 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온라인으로 낸 전자문서는 부본 제출이 면제됩니다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교육장 쪽도 무엇이 고쳐졌는지 알게 된다는 뜻이니, 보정서에 사실관계에 관한 새 주장을 섞어 넣기보다는 요구받은 항목만 깔끔하게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을 안 날을 적을 때는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쓰고, 통지서 봉투나 문자 화면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 안에 고치면 무엇이 달라지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32조 제4항에 따라 보정을 마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서를 내는 날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겼더라도, 원래 청구서가 그 기간 안에 들어갔다면 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을 아슬아슬하게 맞춘 사건일수록 이 조항이 버팀목이 됩니다.
둘째, 같은 조 제5항은 보정기간을 재결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늘릴 수 있는데, 보정에 걸린 날짜만큼 그 계산이 뒤로 밀립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2023년에 들어온 제32조 제6항은 청구인이 보정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치가 옳았는지 한 번도 따져 보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
각하도 재결입니다. 제51조는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보정을 놓쳐 각하되면 같은 조치를 심판으로 다시 다툴 길이 닫힙니다. 남는 것은 행정소송인데, 그때는 제소 기간 계산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다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보정기간 연장 규정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기다려 줄 것이라 짐작하고 넘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입원처럼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대리인을 세워 대리인 명의로 보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정하면서 주장 내용도 바꿀 수 있나
보정은 흠을 메우는 절차이고, 주장을 바꾸는 통로는 따로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취지나 이유를 바꾸려면 제29조의 청구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해 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보태거나 교육장 답변서를 반박하는 것은 제33조의 보충서면으로 합니다. 세 서면을 한 장에 뒤섞으면 위원회가 어느 부분을 보정으로 볼지 흐려집니다. 제목을 달리해 따로 내십시오.
- 보정서: 요구서에 적힌 항목만, 기한 안에
- 청구변경신청서: 다투는 조치나 청구 취지가 달라질 때
- 보충서면: 새 사실, 반박, 추가 증거 설명
정리
보정요구서는 청구서 형식에 고칠 곳이 있다는 통지이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보완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보정기간만큼 재결 시점은 늦어집니다.
기간을 넘기면 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고, 각하 뒤에는 같은 조치를 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기한 하루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달력에 적고, 보정할 항목과 별도 서면으로 낼 주장을 나누는 작업을 변호사와 함께 해 두시면 기한을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제51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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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정요구서가 왔다는 건 심판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의 보정 요구는 청구서 형식의 흠을 고치라는 것이고, 조치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보정서를 냈는데 그날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습니다. 괜찮나요?
원래 청구서가 기간 안에 접수되었다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 기한을 하루 넘겼으면 자동으로 끝나나요?
제32조 제6항은 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은 아니지만 각하될 위험이 커지므로 기한 전에 서면으로 사정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서에 새 증거나 반박 내용도 같이 써도 되나요?
보정은 요구받은 항목에 한정하고, 새 주장과 증거는 제33조의 보충서면과 제34조의 증거서류로 따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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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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