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가해 학생 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된 뒤 참가하지 못한 피해 측의 재심 요건, 안 날 30일ㆍ확정 1년 기한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는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와 성범죄 10년 기산점, 확인서ㆍ범죄경력 조회 절차, 보호자가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학폭 조치 취소소송에서 피고를 교장으로 잘못 적었을 때 피고경정 신청 방법과 제소기간 계산, 행정심판 단계 경정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방법, 허가 기준과 통지 방식, 심리기일 변경, 피해 쪽 참가인의 신청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몰수의 요건과 대상 세 가지, 부모 명의 물건이 빠지는 이유와 예외,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는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가 학교에 생활기록부와 출결 자료를 요구하는 근거, 동의 없는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넘어간 자료의 사용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학폭 조치 취소소송 중 교육장이 처분을 바꾸면 행정소송법 제22조로 청구 취지를 고칩니다. 60일 기한과 놓쳤을 때의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타지에서 생긴 학폭이 그곳 소년부로 송치됐을 때 관할 세 기준, 거주지 소년부 이송 요건과 통지, 보호자 의견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항고는 7일 안에 원심 소년부로 냅니다. 항고권자, 사유 작성, 집행 계속 여부와 학교 조치 불복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