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8

소송 중 조치가 바뀌면 청구 취지 고칠 기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전학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지 석 달째, 첫 변론을 앞두고 교육지원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전학을 거두고 출석정지 5일과 학급교체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곧바로 날짜부터 챙기자고 합니다. 소장에는 여전히 전학을 취소하라고 적혀 있고, 그 전학은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에 처분이 바뀌었을 때 청구를 어떻게 고치는지,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중에 처분이 바뀌면 원래 소송은 어떻게 되나

취소소송이 겨누는 과녁은 처분 하나입니다. 교육장이 그 처분을 거두고 다른 처분을 내리면 소장이 가리키는 과녁이 사라집니다. 그대로 두면 판결을 받아도 얻을 것이 없는 소송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청이 소가 제기된 뒤 처분을 변경하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꾸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새 처분을 다투려고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고 인지를 다시 붙일 필요 없이, 지금까지 쌓은 기록 위에서 다툼을 이어 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고의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청구를 고쳐 주지 않고, 피고인 교육장이 대신 신청해 주지도 않습니다. 변경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원고 쪽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받고 싶은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한다는 문장입니다. 청구 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주장입니다. 처분이 바뀌면 보통 둘 다 손봐야 합니다.

60일은 언제부터 세나

제22조 제2항은 신청 기한을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로 정했습니다. 변경 통지가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등기를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해 두십시오.

통지서가 전자 방식으로 왔다면 열람한 날짜 화면을, 우편이라면 등기 수령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원고는 더 일찍 알았다고 다툴 때 꺼낼 자료가 됩니다.

이 60일은 처음 소송을 낼 때의 90일과 다르니, 같은 법 안에서도 소송의 단계마다 기한이 갈린다는 점을 표로 확인해 두십시오.

상황근거기한
처음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소송 중 처분 변경에 맞춘 청구 변경행정소송법 제22조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취소소송을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표의 세 번째 줄은 소송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경우로, 이 글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처분이 바뀐 사안에서 붙잡아야 할 숫자는 60일 하나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바꿔 적나

도입부 사례라면 전학 취소를 구하던 청구를 출석정지 5일과 학급교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바꾸게 됩니다. 문장 몇 줄을 고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업은 그보다 큽니다.

  1. 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청구 취지를 새 처분의 날짜와 내용에 맞춰 다시 씁니다
  3. 기존 주장 가운데 새 처분에도 그대로 통하는 것과 더는 맞지 않는 것을 가립니다
  4. 새 처분에만 있는 문제, 예를 들어 바뀐 조치의 수위나 변경 과정의 절차를 청구 원인에 보탭니다
  5. 청구취지 등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허가 결정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전학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학급교체에는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수위가 내려간 만큼 무엇이 여전히 과한지를 청구 원인에서 새로 짚어야 합니다.

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나

제22조 제3항은 이렇게 변경되는 청구가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처분이라도, 처분 변경으로 바뀐 청구에 대해 새로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이 조항이 문제 될 일이 적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따로 열어 두었고, 행정소송법도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전치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답할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겼다면 길이 막히나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바뀐 처분도 그 자체로 하나의 처분입니다. 교육장이 기존 조치를 거두면서 새로 정한 내용이니, 그것만 따로 떼어 다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 변경 기한을 놓쳤더라도 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별도의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둘로 갈라지고, 그동안 낸 증거와 주장을 새 사건에 다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집행정지도 따로 살피십시오. 앞서 법원이 전학의 집행을 멈춰 두었다면 그 결정은 바뀌기 전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새 처분의 집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새로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쪽은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

가해 학생 쪽이 낸 소송이라면 교육장은 피해 학생 쪽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참가해 있다면 처분 변경 소식도 그 자격으로 듣게 됩니다.

처분이 가벼워졌다면 피해 쪽에게는 서면으로 의견을 남길 때입니다. 학급교체만으로 아이의 등교가 안전한지, 접촉 금지가 함께 유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으면 낮아진 수위를 피해 쪽도 받아들인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이 원고인 소송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행정소송을 열어 두었고, 교육장이 조치를 바꾸면 그쪽 역시 60일 안에 청구를 고쳐야 합니다.

정리

소송 중에 교육장이 처분을 바꾸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새 처분에 맞게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입니다.

변경된 청구는 심판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기한을 넘겼다면 새 처분에 대한 별도 소송이나 심판을 90일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출발점입니다. 그날부터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바뀐 처분에 맞는 주장을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처분이 가벼워졌으니 소송은 저절로 끝나나요?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처분도 다투려면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청구 취지나 원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원하지 않으면 소 취하 등 다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청구 변경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변경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뀐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제22조 제3항은 변경되는 청구가 심판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애초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그 처분에 대한 별도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둘로 나뉘는 부담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