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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10

소년 법원 협력 요청, 학교 생활 자료 제공 범위

담임 선생님의 전화는 짧았습니다. 법원에서 아이의 학교생활기록과 출결 자료를 보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오늘 회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학교가 아이 기록을 마음대로 내보내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성적과 행동특성이 적힌 기록이 법정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걱정입니다. 소년부가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근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제공되는 이유, 그리고 넘어간 자료가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년부는 왜 학교에 자료를 달라고 하나

소년 보호사건은 행위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9조는 조사할 때 교육학을 비롯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아이와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을 밝히도록 정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아이라면 그 환경의 큰 부분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소년법 제28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직무에 관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학교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사의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쓰입니다.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에서 교육자를 포함한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해야 하므로, 담임이나 상담교사가 본 아이의 모습이 자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동의 없이 못 나가는 것 아닌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에 예외 여섯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예외내용소년 사건과의 관계
제1호감독ㆍ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교육청의 학교 감사 등
제2호상급학교 학생 선발진학 과정, 사건과 무관
제3호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통계ㆍ연구개인 식별 불가
제4호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ㆍ유지경찰ㆍ검사 단계의 요청
제5호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소년부의 조사ㆍ심리 단계 요청
제6호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제공소년법 제28조의 협력 요구도 이에 닿음

소년부 판사의 조사와 심리는 법원의 업무입니다. 제5호의 재판업무 예외와 제6호의 관계 법률 예외가 함께 걸리는 구조여서, 학교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신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록까지 넘어가나

제30조의6이 다루는 학교생활기록은 제25조가 정한 항목입니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과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년부가 눈여겨볼 항목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결석과 지각이 사건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담임이 적은 종합의견에 어떤 모습이 담겼는지입니다. 성적 자체보다 생활의 흐름이 읽히는 자료입니다.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모두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서, 요청 목적과 무관한 기록까지 통째로 넘기라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자료를 받는 쪽에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제30조의6이 직접 다루는 것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두 가지입니다. 상담실 기록이나 교사 개인 메모처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궁금하다면 기록의 종류부터 나누어 학교에 물어보십시오.

넘어간 자료는 어디까지 쓰일 수 있나

받은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30조의6 제3항은 예외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가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년부가 받은 기록은 그 보호사건을 판단하는 데 쓰이고, 다른 일에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법원 안에서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 쪽이 사건 기록에 들어간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막을 수 없는 제공을 걱정하기보다, 기록이 담지 못한 부분을 채우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기록부의 한 줄은 한 학기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라 사건 뒤의 변화까지는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보호자도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직접 확인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미리 압니다
  2. 사건 뒤 출결이 나아졌거나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면 그 기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3.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아이의 최근 모습을 적은 의견서를 부탁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4. 보조인을 선임했다면 심리 개시 결정 뒤 기록을 열람해 학교 자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보조인에게만 열린 길로,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뒤에는 판사의 허가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학교 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춘 설명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사건 뒤 결석이 늘었다는 출결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은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때 함께 내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학교가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

조문은 거절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 제28조 제2항이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 설계입니다. 보호자가 학교에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더라도, 학교로서는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공을 막기보다 학교의 장이 사용 목적 제한을 함께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소년부는 소년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에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는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은 원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없지만 법원의 재판업무와 관계 법률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넘어간 자료는 받은 목적 밖으로 쓸 수 없고, 사건 기록은 판사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기록의 빈틈은 보호자가 채울 수 있습니다. 학교 자료가 어떻게 읽힐지 걱정되신다면 소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보완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의2, 제70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6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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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가 법원에 생활기록부를 보내도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은 동의 없는 제공을 금지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관계 법률에 따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소년부의 요청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에 간 생활기록부를 상대 학생 부모가 볼 수 있나요?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ㆍ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쪽도 본래 목적 외로 쓸 수 없습니다.

상담실에서 한 상담 내용도 법원에 넘어가나요?

제30조의6이 직접 다루는 것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입니다. 상담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으므로 학교에 어떤 종류의 자료가 요청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에 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소년법 제28조 제2항은 거절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보호자의 반대만으로 그 이유가 되기는 어렵고, 사용 목적 제한을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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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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