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수학여행 둘째 날 밤 숙소에서 같은 반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 아이가 다쳐 현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몇 달 뒤 집으로 온 통지서는 여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사관 면담을 받으러 왕복 다섯 시간을 오가야 하고, 처분이 나오면 그 뒤에도 계속 그 도시와 얽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소년법은 이런 사건을 아이가 사는 곳의 소년부로 옮길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게 되나
소년법 제3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을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 셋으로 정했습니다. 셋 중 어느 곳의 소년부든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기준 | 뜻 | 수학여행 사건에 대입하면 |
|---|---|---|
| 행위지 | 문제가 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곳 | 숙소가 있던 여행지 |
| 거주지 | 아이가 생활의 근거를 두고 사는 곳 | 가족이 사는 부산 |
| 현재지 | 지금 아이가 실제로 머무는 곳 | 대개 부산, 기숙사나 시설에 있다면 그곳 |
사건을 맡는 곳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이고, 심리와 처분 결정은 그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행지 쪽으로 갔을까요. 신고를 받고 움직인 수사기관이 현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현지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직접 보내고, 14세 이상이면 수사를 마친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년부로 보냅니다. 어느 길이든 출발점이 여행지였으니 가까운 소년부가 사건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긴 송치가 아닙니다. 행위지도 엄연한 관할입니다.
집 근처 소년부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
소년법 제6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소년부도 관할이 있으니 이송 대상이 됩니다.
열쇠는 보호의 적정이라는 말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벌을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이의 생활환경을 살펴 앞으로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은 아이와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을 살피고, 처분이 나오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아이의 일상 속에서 집행됩니다. 그 모든 일이 아이가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사정이 이송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호자가 원한다고 반드시 옮겨지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관할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간 사건은 어떻게 되나
이 경우는 재량이 아닙니다. 제6조 제2항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소년부가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위지도 거주지도 현재지도 아닌 곳으로 사건이 들어가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도 이사를 앞두고 있었거나 주소와 실제 거처가 달랐던 가정이라면 통지서의 법원과 세 기준을 한 번 대조해 볼 만합니다. 맞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소년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송 판단의 계기가 됩니다.
이송
소년부가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소년부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의 적정을 위해 판사가 판단해 하는 이송(제6조 제1항)과, 관할이 없어 반드시 해야 하는 이송(제6조 제2항)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소년부가 이어서 처리합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 요청하면 되나
소년법은 보호자에게 이송을 신청할 권리를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건을 맡은 소년부에 의견서를 내어 사정을 알리고 판사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 통지서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소년부를 확인합니다
- 의견서에 주소, 재학 중인 학교, 보호자의 직장, 그리고 여행지 법원까지의 거리와 이동 시간을 적습니다
- 아이가 다니는 상담기관이나 병원이 거주지에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밝힙니다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상담 확인서처럼 적은 내용을 뒷받침할 서류를 붙입니다
- 조사 초기에 냅니다. 조사와 심리가 많이 진행된 뒤에는 옮길 실익이 줄어듭니다
상대 학생의 사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학교 친구라 피해 학생 가족도 부산에 산다면 거주지 이송은 피해 쪽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러 오가기에도 편해집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이 여행지 쪽에 사는 경우라면 그 사정을 판사가 함께 저울질하게 됩니다.
이송이 정해지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되나
소년법 제8조가 통지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소년부는 이송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뒤로 오는 소환장과 기일 통지는 새로 사건을 받은 소년부에서 옵니다. 앞서 선임한 보조인이 있다면 새 소년부에 연락처를 다시 알리고, 받은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담당 법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일 통지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송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 기일에 학교 시험이나 보호자의 피할 수 없는 일정이 겹친다면 본인, 보호자, 보조인이 기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바뀐 기일은 다시 통지됩니다.
학교 쪽 심의도 함께 옮겨 가나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이고, 그 절차는 법원의 관할과 관계없이 따로 진행됩니다.
법이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일로 정의하고 있어 수학여행 숙소에서 벌어진 다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사안 조사와 심의가 열립니다. 법원 쪽 사건이 이송되어도 심의 일정과 장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의
교육지원청 심의와 소년부 조사에서 아이가 말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법원이 바뀌는 사이에도 처음 진술의 줄기를 기록해 두고 같은 내용으로 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리
소년 보호사건은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 어느 곳의 소년부든 맡을 수 있어 타지에서 생긴 일은 그곳 소년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위해 필요하면 거주지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고, 관할이 없는 곳에 들어간 사건은 반드시 이송해야 하며, 이송하면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정식 신청권은 없으니 의견서와 자료로 사정을 알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조사가 깊어지기 전에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22조, 제25조의2, 제49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2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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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지 경찰이 맡은 사건이면 재판도 무조건 그 지역에서 하나요?
소년법 제3조는 행위지뿐 아니라 거주지와 현재지 소년부에도 관할을 줍니다. 송치받은 소년부가 보호의 적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거주지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을 신청하면 꼭 받아들여지나요?
제6조 제1항의 이송은 소년부의 재량입니다. 보호자는 의견서와 서류로 거주지에서 처리하는 편이 아이 보호에 낫다는 사정을 알리고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이송되면 그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8조에 따라 소년부는 이송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후 통지는 새 소년부에서 옵니다.
법원 사건이 옮겨지면 학폭위 심의도 거주지에서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로, 법원 관할과 관계없이 따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이송이 심의 일정이나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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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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