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괴롭힌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고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피해 학생 어머니는 그 조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학부모에게서 처음 듣습니다. 소송이 있었다는 연락도, 참가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쪽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끝난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이런 제3자를 위해 확정판결을 다시 열 수 있는 재심의 길을 두었고, 그 대신 기한을 매우 짧게 정했습니다.
가해 쪽이 이긴 판결이 왜 피해 쪽에도 미치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가해 학생 쪽과 교육장이었지만, 전학 조치가 취소되었다는 결과는 피해 학생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제30조 제1항은 같은 판결이 교육장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교육장은 판결 취지에 반하는 같은 조치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판결을 외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주장과 증거를 내지 못한 경우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심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
제31조 제1항이 요건을 정했습니다. 셋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심 소장에는 세 가지를 각각 나누어 적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도 분명합니다.
| 요건 | 피해 쪽이 보여야 할 것 |
|---|---|
| 취소판결로 권리ㆍ이익 침해 | 조치가 취소되어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사정 (같은 학교 복귀, 접촉 가능성 등) |
| 책임 없는 사유로 불참 | 소송 제기 사실이나 참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 |
|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ㆍ방어방법 미제출 | 재판에 나왔다면 냈을 진단서, 상담 기록, 진술, 영상 등 |
첫 요건부터 쉽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 조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여서, 조치 취소로 피해 학생에게 생긴 구체적인 불이익을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돌아왔다거나 등하굣길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열쇠는 2023년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 아래에서는 조치를 다툰 소송이 접수되면 그 소식이 피해 학생 가정에도 교육장 명의의 통지로 전해져야 하고, 법원에 참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적은 문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고도 참가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쓰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을 검토할 때 맨 먼저 확인할 것은 교육장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보냈는지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통지 발송 기록을 정보공개로 청구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은 며칠인가
30일입니다.
제31조 제2항은 재심 청구를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고, 제3항에 따라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날짜를 넣어 보면 감이 옵니다. 판결이 3월 10일에 확정되었고 피해 쪽이 9월 5일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재심 소장은 10월 5일까지 내야 합니다. 확정 후 1년인 다음 해 3월까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30일이 먼저 끝납니다.
판결을 언제 알았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들은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두십시오.
재심에서는 무엇을 내세워야 하나
재심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습니다. 소송에 참가했더라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주장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사건 직후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목격 진술이나 메시지
- 가해 쪽이 소송에서 주장한 사실과 어긋나는 자료
- 조치 이후에도 이어진 접촉이나 보복 정황
판결문을 먼저 구해 법원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조치를 취소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흔들 자료여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ㆍ방어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상관없는 피해 사정을 길게 적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 무엇을 하나
- 판결문과 확정 증명을 확보해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교육장의 소송 통지와 참가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 판결이 기댄 사실과 그것을 반박할 자료를 짝지어 정리합니다
- 안 날부터 30일 안에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재심이 아니라 소송참가 신청부터 검토합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재심과 별개로 아이의 안전도 챙겨야 합니다. 조치가 취소되어 다시 마주칠 상황이라면 학교에 분리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일은 재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생긴 접촉이나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의
재심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판결 소식을 들은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날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
가해 쪽 소송에서 조치를 취소한 확정판결은 피해 학생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피해 쪽이 자기 책임 없이 참가하지 못해 결과를 바꿀 주장과 증거를 내지 못했다면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이며 둘 다 불변기간입니다.
교육장의 소송 통지를 받았는지가 결론을 크게 좌우하므로 기록 확인부터 하십시오. 남은 날짜가 많지 않다면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다뤄 본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재심 가능성을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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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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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 소송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재심이 남은 길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했고 결과에 영향을 줄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재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입니다.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고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장의 소송 참가 안내문을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쓰지 않았다면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시점과 내용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 전이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 전이라면 재심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소송참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참가하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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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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