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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12

서면 심리만으론 부족할 때 구술 심리 신청

전학 조치를 다투려고 심판을 청구한 아버지가 교육장 쪽 답변서를 받아 보니, 아들이 먼저 밀쳤다는 학생 두 명의 확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반박하는 서면을 써서 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아이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종이만 넘기다 결론을 낼 것 같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서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위원회 앞에서 직접 말할 자리를 여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심판은 원래 서류만 보고 끝나는 절차인가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본문은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위원회가 정하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청구서를 낸 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회의장에 들어갈 기회 없이 재결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서가 핵심입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원칙과 예외가 뒤집히는 구조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이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구술심리
당사자와 대리인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 앞에서 말로 주장하고 질문에 답하는 심리 방식입니다. 서면심리는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과 증거만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건이 구술심리를 신청할 만한가

모든 사건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기간 계산이 틀렸다거나 통지 절차가 빠졌다는 주장처럼 서류만 보면 드러나는 쟁점이라면 서면으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출석을 고집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장난이었는지 괴롭힘이었는지가 갈리면, 종이 위의 문장보다 아이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위원이 직접 듣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목격 학생 진술끼리 내용이 다르고, 영상 같은 객관 자료가 없는 경우
  • 사건 앞뒤 관계나 평소 교우 관계를 설명해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 조치 이후 아이의 변화와 반성 정도를 보여 주고 싶은 경우
  • 답변서에 처음 보는 사실이 들어 있어 즉석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행정심판법은 구술심리 신청의 서식이나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위원회가 회의 일정을 짜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받은 직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정할 때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서면만으로는 왜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이므로, 그 이유를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항목적을 내용
사건 표시사건번호, 청구인과 피청구인(조치를 한 교육장)
신청 취지구술심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는 문장
필요한 이유다툼이 있는 사실, 엇갈리는 진술의 쪽수, 서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
출석 예정자청구인 본인, 보호자, 대리인 등 누가 말할 것인지
함께 낼 신청필요하면 관계인 신문 등 증거조사 신청 (제36조)

증거조사 신청을 함께 내면 목격 학생이나 담당 교사를 회의에 불러 묻는 방법도 열립니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허가 여부는 어떻게 알려 오나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통지를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간이통지방법은 제38조 제4항이 정한 것으로,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 문자, 팩스, 전자우편 같은 수단입니다. 우편만 기다리다가 문자로 온 통지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서의 연락처부터 다시 보십시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수단은 서면입니다. 제33조의 보충서면과 제34조의 증거서류로 쟁점을 보강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사정을 그 안에 다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법은 구술심리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심리 날짜는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나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므로 청구인이 날짜를 고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기일을 바꿀 수 있다고 정했고, 제3항은 기일이 바뀌면 위원회가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입원이나 이미 잡힌 시험처럼 확인되는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붙여 바로 신청하십시오.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일을 여러 번 미루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의 당일에는 무엇을 준비하나

구술심리라고 해서 법정처럼 길게 공방이 오가는 자리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답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답은 짧을수록 잘 전달됩니다.

  1. 다툼이 있는 사실 두세 가지를 골라 한 장짜리 메모로 정리합니다
  2. 엇갈리는 진술이 기록 어디에 있는지 쪽수를 표시해 둡니다
  3. 아이가 직접 말할 경우 사건 당일의 순서를 미리 함께 짚어 봅니다
  4. 교육장 쪽이 반박할 만한 부분에 대한 답을 준비합니다

제39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준비한 쟁점 밖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
· 심판청구서에 적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 지금도 쓰는 것인지
· 구술심리 신청서 접수 여부와 허가 통지 수신 여부
· 기일 통지에 적힌 출석 가능 인원과 장소

피해 학생 쪽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가해 쪽이 심판을 청구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피해 쪽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안내를 문서로 보내야 합니다.

참가가 허가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법 제22조 제1항은 참가인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했고, 구술심리 신청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일을 위원들이 직접 들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참가신청서와 함께 구술심리 신청서를 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행정심판은 구술과 서면 중 하나로 심리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서면만으로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허가 통지와 기일 통지가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사실관계가 갈리는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답변서를 받은 시점이 신청을 검토할 때입니다. 어떤 쟁점을 말로 풀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학교폭력 심판을 다뤄 본 변호사와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5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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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반드시 열리나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행정심판법에 따로 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 일정을 정하기 전에 내야 반영될 여지가 크므로 답변서를 받은 직후가 적당합니다.

지정된 심리 날짜에 아이 시험이 있습니다.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표 같은 증빙을 붙여 빨리 내는 편이 좋습니다.

구술심리 때 아이도 직접 말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술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툼의 중심이면 아이의 기억을 직접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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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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