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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6

보호 결정 불복, 7일 안에 항고장 내는 곳

심리를 마치고 법정 앞 복도에서 결정문을 받아 든 어머니가 처음 꺼낸 말은 그래서 서류를 어디로 들고 가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에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고, 아이가 한 일에 비해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입니다. 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방금 결정한 판사에게 다시 내는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항고는 기간이 짧고 서류를 넣는 창구도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7일은 어떻게 세어야 안전한가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했습니다. 숫자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조문은 그 7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까지는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을 넣을지 뺄지를 두고 하루를 다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정문을 손에 쥔 날을 출발점으로 잡고, 그중 가장 이른 날을 마감으로 정해 움직이십시오. 중간에 주말이나 연휴가 끼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날은 더 줄어듭니다.

결정 직후 며칠은 보호관찰소의 첫 연락, 수강명령 일정 안내처럼 처리할 일도 몰립니다.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는 결정 당일이나 다음 날 안에 끝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확인할 것
·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그 날부터 꼽은 마감일
· 주문에 적힌 처분이 몇 호인지, 부가처분이 붙었는지
· 항고인을 아이 본인으로 할지 보호자로 할지
· 1심 보조인이 항고심에서도 함께할지

항고장은 어느 법원 창구에 내나

판단은 위에서 하지만 서류는 아래에 냅니다. 소년법 제44조 제1항이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 곧 그 결정을 내린 소년부에 제출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항고 사건을 실제로 심리하는 곳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입니다. 그러니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항고장도 같은 법원 소년부 접수 창구로 갑니다. 원심이 기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붙여 위로 올려 보내게 한 구조입니다.

단계하는 쪽장소기한
항고장 제출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ㆍ법정대리인결정을 내린 원심 소년부7일
기록 송부원심 소년부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으로항고장을 받은 뒤 3일 이내
항고 심리항고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조문상 정함 없음
재항고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쪽대법원7일, 법령 위반만

항고법원 주소로 우편을 바로 보내는 실수가 종종 생깁니다. 잘못 들어간 서류가 기간 안에 원심으로 넘어온다는 규정은 소년법에 없으니, 접수처는 결정문 하단의 불복 안내와 한 번 더 맞춰 보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항고할 수 있나

제43조 제1항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으로 적었습니다. 아이 본인 이름으로도, 부모 이름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년법은 보조인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정해 두어서, 1심에서 낸 선임 서면이 항고심까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항고를 맡긴다면 새 선임 서면을 항고장과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 목록에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빠져 있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처분이 가볍다고 느껴도 피해 쪽이 항고장을 낼 수는 없고, 피해 쪽의 목소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는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고장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항고 사유는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항고장은 이 가운데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첫 줄에서 보여야 합니다.

  1. 사건번호, 결정일, 다투려는 처분을 주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세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그렇게 보는 이유를 사실관계와 함께 씁니다
  3. 결정 뒤에 생긴 변화가 있으면 붙입니다. 피해 쪽과의 합의서, 상담 기록, 담임의 의견서 같은 것입니다
  4. 항고인과 아이의 관계를 밝히고 서명합니다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은 대개 세 번째 사유로 들어갑니다. 다만 현저히 부당하다는 기준은 문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아쉽다는 표현보다 원심이 놓친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7일 안에 모든 자료를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유로 다투는지만큼은 항고장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항고장을 냈는데 처분은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6조가 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보호관찰은 예정대로 시작되고 수강명령 출석 통지도 그대로 옵니다. 항고 중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관 면담을 빠지면 그 기록이 아이에게 불리하게 쌓일 뿐입니다.

원심 소년부는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냅니다. 항고법원의 판단은 세 갈래입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심이나 다른 소년부로 되돌려 보내며, 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직접 불처분이나 새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끼리 바뀌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된 기간이 새 처분의 기간에 전부 산입됩니다. 1개월 이내 송치, 단기 송치, 장기 송치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조치도 같은 길로 다투나

아닙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요청해 교육장이 내린 조치는 뿌리가 다른 결정입니다.

주의
학교 쪽 조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년부 항고가 받아들여져도 학교 조치는 그대로 남고,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이겨도 보호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한 7일과 90일을 한 달력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두 절차를 모두 다툰다면 증거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 인정한 사실을 다른 쪽에서 부인하면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정리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결정 후 7일 안에, 항고법원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내는 방식입니다. 원심은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올려 보냅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며, 항고 중에도 처분 집행은 계속됩니다.

학교 조치는 별도의 기한과 절차로 움직입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마감일부터 달력에 적고, 남은 며칠 안에 소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사유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7조, 제25조의2, 제3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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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고장을 항고법원에 바로 보내면 안 되나요?

소년법 제44조 제1항은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내도록 정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소년부 접수 창구에 제출하고, 원심이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으로 보냅니다.

피해 학생 쪽도 처분이 가볍다며 항고할 수 있나요?

제43조가 정한 항고권자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 쪽은 항고권자가 아니며,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전합니다.

항고하면 보호관찰을 미룰 수 있나요?

제46조에 따라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1심 때 선임한 변호사가 그대로 항고를 맡을 수 있나요?

맡을 수는 있지만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심용 선임 서면을 새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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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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