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스쿠터에 후배를 태워 공원 구석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돈과 무선 이어폰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스쿠터와 이어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 뒤 아버지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출퇴근에 쓰던 내 스쿠터까지 몰수되느냐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쪽은 반대로 빼앗긴 이어폰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년법의 몰수 규정은 이 두 질문에 모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년부도 물건을 몰수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4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법정만 몰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두 겹으로 붙어 있습니다. 대상 소년이 죄를 범한 소년이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어야 하고, 판사가 그 소년에게 제32조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거나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면 이 조문에 따른 몰수도 없습니다. 가출이나 유해환경 접촉처럼 우려만으로 송치된 소년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적었으니,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는 판사가 별도의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처분 결정을 받을 때 압수된 물건에 대해 어떤 판단이 함께 나왔는지 결정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언급이 없다면 그 물건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몰수 대상이 되나
제34조 제1항은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 구분 | 조문의 표현 | 도입부 사례라면 |
|---|---|---|
| 제1호 |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 후배를 태워 데려가는 데 쓴 스쿠터 |
| 제2호 | 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 빼앗은 현금과 이어폰 |
| 제3호 | 제1호ㆍ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빼앗은 이어폰을 팔아 산 물건 |
표만 보면 스쿠터는 제1호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누구의 물건인지를 다시 묻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명의 스쿠터라면 어떻게 되나
제34조 제2항은 몰수를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쿠터라면 아들이 범행에 썼더라도 소년부가 몰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단서는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뒤에 그 사정을 알고도 취득한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 소유였던 스쿠터를 사건이 알려진 뒤 급히 아버지 명의로 돌렸다면 바로 이 단서에 걸립니다. 명의를 옮겨 몰수를 피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의가 아니라 소유입니다. 서류상 아버지 이름이어도 아이가 자기 돈으로 사서 혼자 타고 다녔다면, 실제로 누구의 물건인지가 사실관계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소유를 보여 줄 자료
· 구입 영수증과 대금을 낸 계좌
· 등록 서류와 보험 가입자 이름
· 평소 누가 타고 다녔는지 알 수 있는 사정
· 명의를 바꾼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이유
빼앗긴 이어폰은 피해 학생에게 돌아가나
제2호의 취득한 물건이라는 표현만 보면 빼앗은 이어폰도 몰수 대상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2항이 작동합니다. 빼앗긴 물건이 여전히 피해 학생의 것이라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몰수가 안 된다는 것은 국가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3호는 다릅니다. 빼앗은 물건을 팔아 다른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은 아이 소유가 되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원래 물건 값을 변상받는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압수된 물건은 어떻게 되찾나
도입부처럼 경찰이 먼저 압수해 간 경우라면 소년부의 몰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나 증거로 쓸 물건에 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압수조서나 압수목록 교부서에서 물건과 압수한 기관을 확인합니다
-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담당 수사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스쿠터라면 아버지가, 피해 학생의 이어폰이라면 피해 학생 쪽이 청구인이 됩니다. 출퇴근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사정은 가환부를 구하는 이유로 함께 적어 둘 만합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남겨 둔 채 물건을 일단 돌려받아 쓰게 하는 제도여서, 나중에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오면 응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몰수가 없으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하나
몰수는 피해를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금처럼 이미 써 버린 돈은 몰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아이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아이가 권고에 따라 화해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쪽 보호자에게는 피해를 먼저 갚는 일이 처분 판단에도 이어지는 셈입니다.
주의
사건이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 법정으로 가면 몰수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이 글의 설명은 소년 보호사건에 한정된 것이므로,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리
소년부는 죄를 범한 소년이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해, 범행에 쓰인 물건과 그로 얻은 물건, 그 대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없고, 사건 뒤 사정을 알고 넘겨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부모 명의 스쿠터나 피해 학생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에서 빠지며, 압수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 관계와 피해 변상 계획을 함께 정리해 두면 처분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압수된 물건이 있다면 소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청구 순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4조, 제25조의3, 제32조,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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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범행에 쓴 부모 명의 차량도 몰수되나요?
소년법 제34조 제2항은 사건 본인 이외의 자가 소유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원래 소유하던 물건이라면 소년부가 몰수할 수 없습니다.
사건 뒤 아이 물건을 부모 명의로 바꾸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행위가 있은 뒤 그 사정을 알고 취득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끝나도 몰수가 되나요?
제34조의 몰수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으로 끝나면 이 조문에 따른 몰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피해 학생의 물건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소유자는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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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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