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학교폭력 조치로 특별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때 교육감 지정 기관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보호자 교육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 도중 서류상 나이가 틀린 것이 밝혀졌을 때 소년법 제38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와 그 뒤 사건이 가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통보서에 행정심판 청구 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90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80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성인 공범과 함께 기소된 소년의 형사사건을 원칙적으로 분리해 심리하는 소년법 제57조와 조사관 조사 위촉, 부모의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아이에게 징역·금고·구류가 선고될 때 형을 먼저 집행하는 원칙과 보호처분 취소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학폭 조치 행정심판 청구서를 학교 등 엉뚱한 곳에 냈을 때 청구일이 언제로 인정되는지, 고지 의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호관찰 중 새 사건으로 다시 송치되면 두 보호처분 중 하나를 취소하는 소년법 제40조의 구조와 새 심리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의 심리 개시 결정 통지를 받은 부모가 사유 요지 확인부터 보조인 선임, 자료 준비, 기일 출석까지 밟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ㆍ교육청이 경찰에 정보를 요청하는 근거와 문서 요청 방식, 신고 통보 경로, 비밀 유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