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 주던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단체방에 그분이 예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보호자들이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학교는 이런 분을 뽑을 때 누구를 걸러 내고,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흔히 배움터 지킴이라고 부르는 인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보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법은 될 수 없는 사람과 확인 절차를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법에서 어떤 자리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안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문 지도, 쉬는 시간 순찰, 외부인 출입 확인 같은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배치를 학교가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치와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제4항은 위탁받은 기관이 그 업무를 할 때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위탁을 했더라도 학교가 손을 떼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생보호인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안에 배치하는 인력입니다. 교사나 직원이 아니어도 학생과 매일 마주하는 자리이므로 법률이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따로 정했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나
제20조의5 제2항은 세 부류를 적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격 부류 | 내용 |
|---|---|
| 공무원 결격 |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 성범죄 경력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ㆍ유예ㆍ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유해업소 관련 |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일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첫 번째 부류는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끌어온 것이어서, 공무원 임용에서 걸러지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도 걸러진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놓치기 쉽습니다. 과거 경력이 아니라 지금 그 업소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막는 규정이어서, 낮에는 교문에 서고 밤에는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겸업을 차단합니다.
성범죄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이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실형을 산 사람은 출소한 날부터 다시 10년이 흘러야 하므로 실제로 배제되는 기간은 선고 시점부터 따지면 훨씬 깁니다.
대상 범죄의 범위도 짚어 둘 만합니다. 조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를 함께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었던 성폭력범죄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학생과 매일 신체적 거리가 가까운 자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법이 범위를 넓게 잡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확인은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7항)
- 배치하는 쪽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5항)
- 위탁기관은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조회를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항)
조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33조의2는 결격 확인과 범죄경력 조회 사무를 위해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 위탁기관에도 같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확인서 제출은 의무이고, 조회는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다음 문단에서 다룰 문제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와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법 안에 비교할 만한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들어온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입니다. 제11조의2 제6항과 제7항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 조사ㆍ상담자의 결격 범죄에는 성범죄 외에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더 들어 있습니다
- 조사ㆍ상담자는 위촉 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지만, 학생보호인력은 조회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 조사ㆍ상담자는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내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학생보호인력 쪽 문언이 더 느슨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학교에 확인할 만한 질문도 여기서 나옵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실제로 거쳤는지는 학교가 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보호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학교나 위탁기관에 확인서 제출과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거쳤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범죄경력 내용 자체는 개인정보여서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문을 옮기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체방에 퍼뜨리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 방식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학생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황이라면 학교폭력 신고나 수사기관 신고로 처리하는 편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주의
결격 여부를 단체방에서 따지기보다 배치 주체에게 확인 절차를 물으십시오. 확인서와 조회는 법률이 정한 장치이고, 그 장치가 작동했는지를 묻는 것은 보호자의 정당한 질문입니다.
정리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는 학생보호인력은 공무원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10년,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ㆍ종사자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배치될 수 없습니다.
지원자는 확인서를 내야 하고, 배치하는 쪽은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뽑았더라도 학교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소문보다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신고 경로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20조의5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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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 지킴이도 범죄경력 조회를 반드시 거치나요?
지원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로 했는지는 배치 주체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성범죄로 벌금을 낸 사람은 지금 지킴이가 될 수 있나요?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확정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탁업체가 뽑은 사람이면 학교 책임은 없나요?
위탁받은 기관은 업무를 할 때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학교도 배치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므로 학교에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킴이의 범죄경력을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나요?
특정인의 범죄경력은 개인정보여서 보호자에게 공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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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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