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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6

피고를 교장으로 잘못 적은 소장, 경정 신청

출석정지 통지서를 담임에게서 건네받은 어머니는 서류 맨 위에 학교 이름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소장 피고란에 그 중학교의 교장을 적었습니다. 몇 주 뒤 법원에서 피고를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고, 그때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지, 기간을 놓쳐 끝난 것인지 막막해집니다. 행정소송법은 이런 실수를 바로잡는 피고경정 절차를 두고 있고, 제소기간도 처음 낸 날을 기준으로 지켜 줍니다.

학교폭력 조치 소송의 피고는 왜 교장이 아닌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합니다. 누가 서류를 전달했는지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처분이 나갔는지를 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구조를 따라가면 답이 나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같은 경로를 밟습니다. 처분의 주인은 교육장입니다.

통지서가 학교를 거쳐 오다 보니 헷갈리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보아 심의 전에 먼저 부과한 조치는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학교장 이름으로 나가고 뒤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기 때문에,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피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고를 바꿔 주는 절차입니다.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 없이 같은 사건 안에서 피고만 고칩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으면 소송은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번호도, 이미 낸 소장과 증거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의 주체입니다. 조문은 원고의 신청을 요건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이 잘못을 짚어 주더라도 경정을 구하는 서면은 원고 쪽이 내야 하므로, 지적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서를 준비하십시오.

경정 없이 그대로 판결까지 가면 피고를 잘못 정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위험이 남습니다. 조치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한 줄도 듣지 못하고 소송이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0일이 지나 버렸다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제14조 제4항은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처음 소장을 이 기간 안에 냈다면 경정 신청을 기간이 지난 뒤에 해도 기간 준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처음 소장 자체가 늦었다면 경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날짜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3월 4일에 조치 통지를 받고 5월 20일에 교장을 피고로 소장을 냈다가 6월 하순에 경정 결정을 받았다면, 교육장에 대한 소송은 5월 20일에 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77일째에 낸 소송이므로 90일 안입니다.

경정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1. 조치 결정 통지서에서 처분 명의가 어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인지 확인합니다
  2. 사건번호, 종전 피고, 새 피고, 잘못 지정한 경위를 적은 피고경정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3. 법원이 허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 정본이 새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제14조 제2항)
  4. 새 피고인 교육장이 답변서를 내면 그때부터 본안 공방이 이어집니다

신청서에는 조치 결정 통지서 사본을 붙여 처분 명의가 교육장이라는 점을 바로 보이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정 뒤 새 피고가 받게 될 소장 부본도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늘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

제14조 제3항은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상대를 틀렸다면

소송 전에 심판을 청구할 때도 같은 실수가 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는 이 단계의 바로잡는 절차를 따로 두었는데, 소송과 닮았지만 몇 가지가 다릅니다.

구분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행정소송 (피고경정)
누가 시작하나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원고의 신청
기간 효과종전 청구 때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봄처음 소 제기 때 새 피고에게 제기한 것으로 봄
종전 상대방심판청구 취하로 봄소송 취하로 봄
불복결정서 정본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신청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직권으로도 고칠 수 있어, 원고가 움직여야만 바뀌는 소송과 가장 크게 갈립니다.

소송 도중 교육장 권한이 바뀌면

드문 일이지만 소송 중에 조직이 개편되어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단서는 이때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제2항은 그 행정청이 없어지면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사정이 소 제기 뒤에 생기면 제14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고를 바꿉니다. 원고 잘못이 아니므로 원고 신청이 없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은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소장 내기 전 확인할 것
· 통지서 본문에 적힌 처분 명의자
· 다투는 대상이 심의 후 조치인지, 학교장의 선조치인지
· 처분을 안 날,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
· 피해 쪽 보호조치를 다투는 경우에도 처분 명의가 같은지

정리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소송은 조치를 한 교육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지서를 전달한 학교의 장을 적었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장을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처음 소장이 기간 안이었다면 그 뒤 90일이 지났어도 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그날 바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명의와 다툴 대상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맡아 본 변호사에게 소장 전체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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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를 잘못 쓰면 소송이 바로 각하되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면 같은 사건에서 피고만 바뀌어 소송이 이어집니다.

경정 신청을 할 때 9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처음 소장이 기간 안이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피고를 바꿔 주지는 않나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요건입니다. 소 제기 뒤 권한 승계 등으로 피고가 바뀌어야 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직권으로도 경정합니다.

학교장이 먼저 내린 출석정지를 다투는 경우도 교육장이 피고인가요?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보아 먼저 부과한 조치는 학교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피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처분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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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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