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57건
학폭 뒤 자퇴한 고2, 검정고시로 졸업 학력을 얻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뒤 자퇴한 고등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의 학력 인정 시험으로 졸업 학력을 얻는 방법과 성적 자료 제공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3 · 조회 12
담임교사가 소년 심리 법정 안까지 동행할 수 있나요?
비공개 소년 심리에 담임교사가 참석하려면 판사 허가가 필요한 이유와 신청 방법, 보조인 선임과 의견서 등 다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교사에게 한 말이 상대 쪽 부모 귀에 들어가나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문상담교사와 나눈 상담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범위와 비밀누설 금지, 회의록 공개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3 · 조회 4
해외 체류 부모 대신 외삼촌이 심판 대리를 맡아도 되나요?
해외에 있는 부모 대신 외삼촌이 학폭 조치 행정심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혈족 범위와 위임장ㆍ자격 소명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2 · 조회 4
심판 청구 탓에 처분 수준이 도리어 높아질 수도 있나요?
학폭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불이익변경 금지와 별개로 조치가 더해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2 · 조회 6
등교 거부 중인 피해 자녀, 가정에서 공부시켜도 되나요?
등교하지 못하는 학폭 피해 중학생을 집에서 공부시킬 때 취학 의무와 과태료, 보호조치 출석 인정, 취학 유예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분류심사 위탁 일수도 판결 전 구금으로 계산되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형사재판에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산입되는 근거와 범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로와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1 · 조회 10
조손 가정 손주 사건, 소년 심리 때 외할머니도 보호 주체가 되나요?
조손 가정에서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도 소년법상 보호자가 되는지,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친권자 부모에 대한 통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1 · 조회 14
양측 합의 성립 뒤 진행 중인 심판, 따로 취하해야 하나요?
학폭 당사자끼리 합의한 뒤에도 행정심판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하서 제출 방식과 취하의 결과, 심판을 이어 갈 때의 이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1 · 조회 6
소년 심리 때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국선보조인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제도와 보호자가 직접 보조인이 되는 방법,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라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0 · 조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