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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3일조회 12

담임교사가 소년 심리 법정 안까지 동행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친구와 다툰 일로 소년부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에서 많이 달라졌다며 함께 가서 판사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이 심리하는 방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비공개로 열리는 소년 심리에 누가 당연히 들어가고 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임교사는 당연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소년부 판사의 참석 허가가 있어야 심리실에 들어갈 수 있고,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견서나 조사 단계의 면담으로 담임의 이야기를 전할 길이 있습니다.

■ 심리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반드시 참석하고, 제2항에 따라 조사관, 보호자, 보조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이 명단에 없습니다. 제24조 제2항은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담임이 들어가는 길은 이 단서 하나입니다.

■ 참석 허가는 기일 전에 서면으로 구하십시오

당일 법정 앞에서 부탁하기보다 미리 준비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① 심리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소년부에 담임의 참석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냅니다. ② 신청서에는 담임의 이름, 아이와의 관계, 참석이 필요한 이유를 적고 재직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③ 허가 여부를 기일 전에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제25조 제1항이 조사관, 보호자, 보조인으로 정했으므로 담임이 말할 기회는 판사가 정합니다.

■ 담임을 보조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조인은 변호사나 부모만 맡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에게 허락을 얻으면 다른 사람도 보조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제17조 제1항이고, 선임서에는 보조인과 함께 서명날인한 뒤 담임이라는 관계를 적어 넣습니다. 보조인이 되면 출석과 의견 진술이 권리로 보장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항고 등으로 단계가 바뀌면 선임을 새로 해야 하고, 보조인이 절차를 끌거나 아이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할 염려가 보이면 판사가 허가를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 법정에 못 들어가도 담임의 말은 전해집니다

참석보다 효과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① 담임이 아이의 출결, 수업 태도, 교우 관계의 변화를 적은 의견서를 보호자가 미리 제출합니다. ② 조사관이 조사할 때 담임을 참고인으로 면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판사가 조사관에게 참고인 심문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③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을 직접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④ 제2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학교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 학교의 생활 자료가 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담임 의견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성품 칭찬보다 관찰한 사실이 힘이 있습니다. 사건 전후 출석 일수의 변화, 상담실을 몇 차례 찾았는지, 학급에서 맡은 역할, 피해 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으면 판사가 읽기 쉽습니다. 담임이 피해 학생의 담임이기도 하다면 한쪽에 치우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기일보다 넉넉히 앞서 내야 판사가 다른 기록과 함께 읽어 볼 시간이 생깁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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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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