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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1일조회 14

조손 가정 손주 사건, 소년 심리 때 외할머니도 보호 주체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딸이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겨 중학교 3학년 외손자를 제가 5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손자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는데, 부모가 아니면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법정에 들어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친권자인 딸에게도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법 제2조는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가 있는 사람과 함께 현재 감호하는 사람도 보호자로 정하고 있어, 손주를 맡아 키우는 외할머니도 보호자로서 심리에 출석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는 두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보호자를 ①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② 현재 감호하는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친권자인 따님은 앞의 경우에, 5년째 손주와 한집에 살며 학교와 생활을 챙겨 온 외할머니는 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규정이 아니므로 두 분이 모두 보호자일 수 있고, 친권이나 후견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외할머니가 보호자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혈연이나 친권보다 지금의 돌봄을 기준으로 삼은 셈입니다.

■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보여 줍니다

현재 감호하고 있다는 것은 말보다 서류로 보여 주는 편이 빠릅니다. ① 손주와 같은 세대로 올라 있는 주민등록등본, ② 따님과 손주의 관계를 이어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학교에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된 내역이나 담임 상담 기록, ④ 병원 진료나 학원 등록 때 보호자로 서명한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조사관 면담 때 이 자료를 함께 내면서 언제부터 어떤 사정으로 맡아 키우게 되었는지를 짧게 적어 가면 이후 절차에서 보호자로 다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일

보호자가 되면 절차 곳곳에 자리가 생깁니다. ① 제21조에 따라 심리 기일에 손주와 함께 소환되고, ② 제25조에 따라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③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우거나 외할머니 자신이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일정이 맞지 않으면 제22조로 기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⑤ 보호처분 결정이 마음에 걸리면 제43조에 따라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 연락이 끊긴 따님에게도 통지가 가나요

친권자인 따님도 법률상 보호자이므로 소년부가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1조 제1항 단서는 판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자를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님과 수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양육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조사관에게 미리 알려 두면 실제로 손주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님의 마지막 연락처나 주소를 아신다면 그것도 함께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외할머니 댁이 1호 처분의 감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보호자로 인정되면 손주가 지금처럼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면서 처분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판사는 가정의 보호 능력을 보므로 ① 하교 뒤 손주가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② 외할머니의 건강과 생활 여건, ③ 도움을 줄 친척이나 지역 기관이 있는지를 정리해 심리 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연세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함께 알리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2조, 제43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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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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