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3일과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이 말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괜히 심판을 냈다가 전학 같은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청구인에게 원래 조치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금지하므로 심판 결과로 조치가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판과 별개로 조치가 더해지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 불리한 재결을 막는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밖의 사항은 재결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출석정지 3일과 특별교육을 다투는 심판에서 위원회가 고를 수 있는 결론은 제43조에 따라 ①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② 이유가 없으면 기각, ③ 이유가 있으면 조치의 취소나 변경입니다. 기각되면 원래 조치가 그대로 남을 뿐이고, 그보다 무거운 전학이 재결로 나오는 길은 조문상 막혀 있습니다.
■ 피해 쪽이 따로 심판을 청구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도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해 쪽이 청구한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피해 쪽이므로, 조치가 무거워지는 재결이 피해 쪽에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인 가해 쪽에 청구 사실과 청구서 사본이 전달되니, 그 통지를 받으면 제20조의 심판참가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쪽 청구와 피해 쪽 청구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 심판 도중 새로 생긴 일은 새 조치의 원인이 됩니다
심판을 낸 뒤 아이가 상대 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보복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새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심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조치 사유가 협박이나 보복일 때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무거운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받은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에도 제17조 제15항에 따라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결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조치이므로 제47조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청구 전에 이것만은 점검하십시오
① 청구 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② 다투려는 대상이 사실관계인지 조치의 무게인지 정리합니다. ③ 접촉 금지 조치가 있다면 심판 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아이에게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 일러 두십시오. ④ 재결이 나오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거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모읍니다. ⑤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니,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43조, 제47조, 제51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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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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