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폭행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분류심사원에 4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부가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류심사원에 있던 기간도 형기에서 빼 주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문 기간이 형사재판의 형기 계산에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법 제61조가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그곳에 있던 날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형기에 들어갑니다.
■ 조문이 구금일수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년법 제61조는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있었을 때 그 위탁기간을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전 구금일수를 그 전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고, 제2항은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판사가 사정을 보아 빼 줄 수도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이 처음부터 구금으로 간주하는 구조여서, 4주를 머물렀다면 28일이 그대로 형기에서 줄어듭니다.
■ 모든 임시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보호자나 적당한 사람ㆍ시설에 위탁, ②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입니다. 제61조가 짚은 것은 이 가운데 ③뿐입니다. 집에서 지내며 보호자 위탁을 받았거나 병원에 위탁되어 치료를 받은 기간은 조문상 구금일수 산입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임시조치라도 몸을 수용하는 분류심사원 위탁만 구금과 같게 다룬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로
아드님처럼 소년부에 있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① 경찰이나 학교 통고로 소년부에 온 사건이라면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 ② 검사가 소년부에 보낸 사건이라면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년부가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입니다. ②의 경우 제4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건을 또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길이든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앞서 본 위탁 기간 산입이 적용됩니다.
■ 벌금형이 나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벌금에 관한 유치에도 구금일수를 산입하도록 적었지만,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소년법 제62조가 노역장 유치 선고 자체를 막고 있어 벌금형에서는 별도의 단서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그 단서는 위탁 기간을 노역장 유치로 보아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반드시 들어간다는 제61조와 표현이 다릅니다. 징역인지 벌금인지에 따라 확인할 조문이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고,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에게 그 단서의 적용을 따로 요청하십시오.
■ 보호자가 지금 챙길 서류
산입은 법이 정한 것이지만 날짜가 정확히 잡혀야 제대로 반영됩니다. ① 임시조치 결정서에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일을 확인하고, ② 실제로 입소한 날과 퇴소한 날을 분류심사원이나 소년부에 확인해 적어 두며, ③ 경찰 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이 있었다면 그 기간도 함께 정리해 형사재판 변호인에게 전달하십시오. 판결이 선고되면 ④ 판결문 주문에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이 적혀 있는지, 일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7조, 제18조, 제49조, 제61조, 제62조 ·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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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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