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교 1학년 조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받았습니다. 누나 부부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고 조카는 저희 집에서 지내며 학교에 다닙니다. 누나 대신 외삼촌인 제가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에서 누가 청구인이 되고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삼촌은 조카에게 3촌 방계혈족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사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법정대리인 외에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다섯 갈래로 적었습니다. 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② 법인 등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이 맡는 경우는 대부분 ①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지 않는 지인이나 친척이라면 ⑤에 따라 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삼촌은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범위 안입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를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외삼촌은 어머니의 형제이므로 조카에게 3촌 방계혈족입니다. 청구인을 누구로 세우든 결론은 같습니다. 조카 본인이 청구인이면 3촌, 누님이 청구인이면 2촌 형제, 매형이 청구인이면 배우자의 2촌 혈족이어서 세 경우 모두 사촌 이내 혈족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위원회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위임만으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외삼촌이 아니라 조카나 부모로 세웁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함께 살며 돌보고 계시더라도 외삼촌이 청구인으로 나서는 것은 보호자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조카나 누님 부부를 청구인으로 하고 외삼촌은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구성이 가장 깔끔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고,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해외 서명 문제
제19조 제1항은 대리인의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① 청구인이 서명한 위임장, ② 외삼촌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입니다. 누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외삼촌이 형제로 나오지 않으므로 외조부모 기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위원회에 어떤 서류로 소명할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해외에서 서명한 위임장을 우편이나 스캔본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52조에 따라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서류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과 기한
제18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은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바꾸거나 해임하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기한도 주의하십시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부모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52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민법 제7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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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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