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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1일조회 6

양측 합의 성립 뒤 진행 중인 심판, 따로 취하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툰 일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받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뒤 피해 학생 부모님과 만나 사과하고 합의서도 썼는데, 합의했으니 심판도 자동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서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진행 중인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만으로 심판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끝내려면 청구인이 서명한 취하서를 위원회 의결 전에 내야 하고, 조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하보다 합의서를 자료로 내고 심판을 이어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합의와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상대방은 피해 학생 가족이 아니라 조치를 내린 교육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피해 측과 손해배상이나 사과에 합의했다고 해서 교육장의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가 사라지지 않고 위원회의 심리도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을 끝내는 방법은 ① 위원회의 재결, ② 교육장의 직권 취소, ③ 청구인의 취하 세 가지뿐이고, 합의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취하하려면 이렇게 냅니다

행정심판법 제42조가 방식을 정합니다. ①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말로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② 취하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자녀 명의로 청구했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적습니다. ③ 제출처는 피청구인인 교육장 쪽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입니다. 취하서를 받은 기관은 다른 관계 기관과 청구인, 참가인에게 지체 없이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그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면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 취하하면 조치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취하는 심판을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아무 변경 없이 남고, 생활기록부 처리도 그 조치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청구하려 해도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 기간, 즉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길이 막힙니다. 합의 뒤 홀가분한 마음에 서둘러 취하서를 내기 전에 이 점을 꼭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조치를 낮추려는 목적이면 이어 가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화해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심판 도중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사과 경위를 정리한 서면을 위원회에 추가로 내고, 그 사정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조치를 취소하거나 더 가벼운 조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취하로 얻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점과 비교해 보십시오.

■ 피해 쪽이 청구했거나 참가 중이라면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피해 측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취하서를 낼 사람은 피해 측입니다. 가해 측이 대신 낼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① 누가, ② 어느 사건번호의 심판을, ③ 언제까지 취하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측이 가해 측 심판에 참가인으로 들어와 있다면 제42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도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로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으니 서명 전에 심판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2조, 제43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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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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