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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2일조회 6

등교 거부 중인 피해 자녀, 가정에서 공부시켜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로 두 달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쳐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 대신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보호자의 취학 의무와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학생까지는 학교에 알리지 않고 집에서만 가르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호조치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는 길을 먼저 쓰고 그래도 어려우면 취학 유예를 밟으십시오.

■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보호자에게 취학 의무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는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고, 이어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할 의무를 보호자에게 지웁니다. 의무의 주체가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이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부과는 교육감이 합니다. 따님이 중학교 2학년이라면 이 의무 안에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폭 피해라면 결석을 출석으로 돌리는 길이 먼저 있습니다

무작정 집에 두기 전에 학교폭력예방법의 보호 절차를 거치십시오.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①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② 일시보호, ③ 치료와 요양이 들어 있고,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이 긴급보호로 먼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조치 때문에 학교에 나가지 못한 날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로 계산됩니다. 상담센터나 병원을 다니는 날을 학교에 서면으로 알리고 확인서를 모아 두면 그 기간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보호조치 기간으로 정리됩니다.

■ 그래도 학교에 갈 수 없다면 유예나 면제를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신청 방법을 물으셔야 합니다. 사건 뒤 우울이나 불안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인정 여부는 학교와 교육청이 판단하므로, 집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유예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생기는 일

제14조 제2항은 면제나 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학습능력을 평가한 뒤 학년을 정해 취학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에서 공부한 내용이 학교 진도와 맞지 않으면 원래 학년보다 낮은 학년에 배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학습을 하더라도 ① 학교 교과서 순서대로 진도를 기록하고, ② 인터넷 강의 수강 내역과 문제집 풀이를 날짜별로 남기고, ③ 복귀 예정 시점을 미리 학교와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지금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① 담임에게 등교가 어려운 이유가 학교폭력 피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②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면 학교장에게 긴급보호로 상담이나 치료를 요청하고, 심의 때 원하는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③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진단서를 받아 취학 의무 유예 상담을 시작합니다. ④ 어느 단계에서든 학교에서 출석 독려 연락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독려를 받고도 아무 대응이 없으면 그때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 제68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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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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