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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0일조회 14

소년 심리 때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국선보조인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Q. 질문 내용

고등학생 딸이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심리 개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는데 꼭 선임해야 하는지, 부모가 대신 들어가서 설명해도 되는지, 국선으로 붙여 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이 어떤 자리이고 국선보조인이 언제 선정되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심리에 가는 것은 가능하고 보호자 스스로 보조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신청으로 국선보조인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 소년 심리에는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변호인이라는 말 대신 보조인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 제1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울 때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직접 보조인이 되어 아이 옆에 앉는 것도, 변호사를 세우는 것도, 아무도 세우지 않는 것도 모두 조문상 가능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을 알릴 때 판사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에 그 안내가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 선임 서류는 이렇게 냅니다

제17조 제3항은 보조인을 선임할 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를 적도록 합니다. 부모가 보조인이 되려면 ① 선임서에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서명하고, ② 관계란에 부 또는 모라고 적어, ③ 심리 전에 소년부에 내면 됩니다. 제5항에 따라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를 하면 다시 내야 합니다. 판사는 제4항에 따라 보조인이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보조인이 반드시 붙는 경우

아이가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고 아직 보조인이 없는 상태라면,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 쪽에서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붙여야 합니다.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임시조치로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보조인을 세우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선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고르는 사람이므로 보호자가 원하는 변호사와 다를 수 있고, 그 경우 따로 선임하면 국선 선정 사유가 사라집니다.

■ 위탁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의2 제2항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에게도 법원이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를 적었습니다. 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소득 자료를, 첫 번째 사유는 진단서나 특수교육 대상자 자료를 붙이면 설명이 쉽습니다. 신청서는 소년부에 내며, 이렇게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제3항이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자가 바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보조인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① 제30조의2에 따라 심리 개시 결정이 난 뒤에는 보조인이 판사의 허가 없이도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혼자서는 허가가 있어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②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심리 기일이 보조인에게도 통지되고, 제22조에 따라 기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제43조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에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6항은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권리의무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조인에게 준용하므로, 변호사 보조인은 형사 변호인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부모가 직접 보조인이 되는 것이 나은 사안도 있습니다

조사관이 가정 상황을 보고하고 판사가 보호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구조이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없고 아이가 이미 반성하고 있는 가벼운 사안이라면 부모가 보조인 자격으로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쪽과 사실관계가 엇갈리거나, 소년부가 제7조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 가능성이 있거나, 학폭위 조치와 행정심판이 같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심리 개시 통지를 받은 뒤 기록 열람부터 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7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0조의2,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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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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