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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3일조회 12

학폭 뒤 자퇴한 고2, 검정고시로 졸업 학력을 얻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등교를 힘들어하다 지난달 결국 자퇴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학에 갈 때 성적 자료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 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학생이 시험으로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자퇴한 고2 학생도 이 길로 졸업 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법이 인정하는 학력 인정 시험이 있습니다

제27조의2 제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검정고시라고 부르는 시험이 이것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어서 학교를 떠난 사유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응시 자격과 과목, 합격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제3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은 거주지 교육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응시 비용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제27조의2 제2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의 실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시험은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졸 시험에 응시 수수료가 있는지, 감면 대상이 있는지는 해당 교육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드님은 중학교를 이미 졸업했으니 고등학교 단계 시험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 대학에 지원할 때 성적 자료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필요하면 고졸 학력 시험 합격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5항은 학생 자료 제공 제한에 관한 제30조의6을 준용하므로 자료를 받은 대학은 받은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학마다 검정고시 출신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집요강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퇴 뒤에도 기댈 곳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과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돕는 공적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시ㆍ군ㆍ구의 센터에 학습 지원과 상담을 문의해 보십시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재입학이나 편입을 학교와 교육청에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금 챙겨 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재학 기간 성적 자료를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거주지 교육청의 다음 시험 공고 일정을 확인해 응시 시기를 정하십시오. ③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자퇴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니 학교 쪽에 남은 절차와 함께 기한을 점검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28조, 제30조의6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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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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