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2 딸아이가 반에서 따돌림을 겪은 뒤로 학교 상담 선생님을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아이가 친구 이야기뿐 아니라 집안 사정까지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곧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해질까 걱정입니다. 상담을 계속 받게 해도 괜찮을까요?
본인 사안은 학교 상담실에서 나눈 이야기가 어디까지 보고되고 누가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 결과는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보고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 상대 부모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상담실은 처음부터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지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정합니다. 학교 규모가 작으면 학교에 상담교사를 두는 대신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실의 시설 기준은 시행령 제15조에 있는데 ① 인터넷과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장비, ② 상담받는 사람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칸막이와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 법이 그린 상담실의 모습입니다.
■ 상담 결과가 보고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의 장과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님의 상담 내용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정도나 등교 상황을 위원회가 알아야 보호조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고 의무는 요구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고, 상담할 때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 관계자는 비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일을 지금 맡고 있거나 예전에 맡았던 사람은 그 일로 알게 된 비밀과 양쪽 학생에 관한 자료를 밖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비밀인지는 시행령 제33조에 세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① 아이와 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사는 곳, ②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각 사람이 한 발언, ③ 새어 나가면 양쪽 다툼을 키울 것이 분명한 내용입니다. 어기면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회의록 공개 신청은 상대 쪽에도 열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쪽 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하면,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위원 이름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가리고 내주어야 합니다. 상담 결과가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면 이름은 지워져도 그 요지가 회의록에 담겨 상대 쪽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상담을 계속 받게 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상담을 끊는 것보다 범위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① 다음 상담 때 상담교사에게 위원회 보고 가능성과 보고 범위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② 사건 경위처럼 심의에 써야 할 사실은 전담기구 조사나 보호자 의견서로 따로 내고, 집안 이야기나 감정은 상담에 남겨 두십시오. ③ 학교 밖 전문가 상담이 편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제16조의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고, 전문가 상담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5조, 제33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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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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