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아들이 내년에 입대하고, 제대 뒤에는 취업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회사나 군대가 이 기록을 조회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기록이 어디에 남고 누가 열어 볼 수 있는 건지 여쭙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 보호사건 기록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회사의 조회에는 관계 기관이 응할 수 없지만, 소년법 제70조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적어 두어 군과 관련된 조회까지 완전히 닫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제70조가 막는 것과 열어 둔 것
소년법 제70조 제1항이 허용하는 조회 응답은 ① 재판, ② 수사, ③ 군사상 필요, 이 세 경우뿐이고 나머지 요청에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된 기관이 답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있는 기관이란 사건을 처리한 법원 소년부, 사건을 넘긴 경찰서나 검사, 처분을 집행한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처럼 기록을 가진 곳을 말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벌이 제2항에 붙어 있어, 응답 자체를 처벌로 막아 둔 셈입니다.
■ 회사가 물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기업은 세 가지 예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원이나 경찰에 지원자의 소년 보호사건 내역을 물어도 기관은 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이어서, 1호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어느 것을 받았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군대는 사정이 다릅니다
조문이 군사상 필요를 예외로 적은 이상, 군 기관이 그 필요를 들어 조회하면 관계 기관이 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영이나 복무와 관련해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병역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의 영역이어서 소년법 조문만으로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32조 제6항의 원칙은 그대로 있으므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내역이 불이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 형사재판으로 형을 받은 경우는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건이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 법원에서 끝나 형을 선고받았다면 제70조가 아니라 제67조를 봐야 합니다. 소년 시절의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도 자격을 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장면에서는 앞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 대상은 ① 형 집행을 끝냈거나 면제받은 경우, ②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므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 기록은 별개입니다
보호처분과 별도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그 기록은 소년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의 문제입니다. 기재 항목과 보존·삭제 기준은 교육부 기준에 따르므로 학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걱정한다면 ① 일반 회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 ② 군 관련은 예외 조항이 있지만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있다는 점, ③ 학교생활기록은 따로 확인할 일이라는 점을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32조, 제67조, 제70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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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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