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8

1호 2호 처분도 생활기록부에 적히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친구와 다툰 일로 학교폭력 심의를 받았고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조치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남는다면 언제 지워지는지, 안 남게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해학생 조치의 번호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각각 어느 규정에서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치의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정하지만 생활기록부에 무엇을 언제까지 적는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기준이 정하므로, 번호만 보고 적힌다 안 적힌다를 단정할 수는 없고 학교에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생활기록부는 어떤 법으로 적히는 것입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해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선발에 활용할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는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출결, 자격증·인증 취득, 교과학습 발달,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그리고 교육부령에 맡겨진 나머지 사항까지 7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어느 항목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는 이 교육부령과 교육부가 정한 작성·관리 기준에 적혀 있고, 법률 조문에는 조치 번호별 취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 1호와 2호는 어떤 조치입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9가지로 적습니다. 제1호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제2호는 심의 결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조치이기도 해서, 심의 전에 이미 받아 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조치는 봉사나 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에 외형적 변화를 주지 않아 가장 가벼운 단계로 분류되지만, 조치가 가볍다는 것과 기록에 남느냐는 서로 다른 층의 문제입니다.

■ 번호별로 적는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교육부가 정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준입니다. 기재 여부, 기재 항목, 삭제 시기와 조건이 거기에 있고 개정도 잦습니다. 실무에서는 가벼운 번호의 조치일수록 기재가 유보되거나 이른 시기에 삭제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지만, 그 조건과 기간은 기준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확인 창구는 ①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②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③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작성·관리 지침 원문입니다. 전화로 들은 답은 날짜와 담당자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적히지 않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록을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조치 자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교육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고,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에서 90일을 세어 그 안에 내야 합니다. 조치가 취소되면 기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다만 1호나 2호처럼 가벼운 조치는 취소될 만한 하자가 있는지가 관건이지 번호가 가볍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실익이 있습니다. 심의 전 단계라면 네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 자체가 없습니다.

■ 기록과 별개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교육입니다. 제17조 제3항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붙여 두는 조치는 제2호에서 제4호,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이고, 얼마 동안 받을지는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제1호만 받았다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2호가 포함되면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 교육도 같이 따라오며, 이를 거른 보호자에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2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아이가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지금 보호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통지서에 적힌 조치 번호와 처분일을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② 학교에 현재 적용되는 생활기록 작성 기준에서 해당 번호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삭제 조건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둡니다. ③ 특별교육 대상이면 일정을 미루지 말고 보호자 교육까지 마칩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은 뒤에 삭제 조건을 따질 때나 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아이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3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