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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11일조회 0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담은 공식 안내서를 보호자가 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담은 공식 안내서를 보호자가 볼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식 자료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내서는 학교와 교사가 쓰도록 개발ㆍ보급되는 자료이고 보호자에게 배포할 의무 규정은 없지만, 교육청이 해마다 공표하는 자료는 보호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서는 누구를 위해 만드는 자료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은 2023년 10월 24일 신설된 조항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와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언이 가리키는 수요자는 학교입니다. 교사와 담당자가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도록 만든 업무 자료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 보호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는 안내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가 사본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청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니므로, 학교에 사안 처리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안내서 전체를 받기보다 ① 접수 이후의 단계, ② 분리와 보호조치 요청 방법, ③ 심의 일정의 통지 방식, ④ 조치 통보서를 받는 시점을 항목별로 물어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 교육청 누리집에 반드시 올라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이쪽입니다. 교육감은 해마다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공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은 그 공표 방법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정해 두었고,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 누리집에서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검색하시면 그해의 지원 사업과 상담 창구, 예산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위쪽에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① 학교폭력의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②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③ 관계 기관 상호 간의 협조와 지원, ④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 ⑤ 전문단체와 전문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청의 예방과 대책, 그 성과를 평가해 공표하고, 성과는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도 포함됩니다.

■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① 거주지 시ㆍ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학교폭력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공표 게시물을 찾습니다. ② 그 문서에서 상담과 치료 지원 사업의 담당 부서와 신청 방법을 적어 둡니다. ③ 학교에는 사안 처리 단계와 통지 방식을 항목별로 질의해 서면 답을 받습니다. ④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심의 일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⑤ 공표 자료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교육청 담당 부서에 질의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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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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