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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3일조회 6

소년 보호 사건 기록 복사는 판사 허가가 먼저

심리 기일을 열흘 앞둔 어머니가 가정법원 민원 창구에 갔습니다. 조사관이 아이와 집안에 대해 무엇을 적어 올렸는지 미리 보고 싶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기록을 바로 내줄 수 없고 판사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 쪽도 사정은 같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쓰려고 상대 아이의 보호사건 기록을 복사하려 해도 같은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이 왜 닫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예외가 있는지, 허가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보호사건 기록에는 무엇이 담기나

소년법 제30조는 소년부의 법원서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와 심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조사와 심리의 내용, 그리고 모든 결정을 분명히 남기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과 법원 직원이, 심리 기록에는 소년부 판사와 법원 직원이 서명날인합니다.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기록 자체에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건이 처음 들어올 때 붙은 송치서가 더해집니다. 송치서에는 아이의 주거와 생년월일, 행위의 개요와 함께 가정 상황이 적힙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나 심리학자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도 판단 자료로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아이와 가족의 사생활이 가장 촘촘하게 모인 서류 묶음입니다.

보호자도 피해자도 허가 없이는 못 보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30조의2 본문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 본인, 보호자, 피해자를 나누어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소년법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나 심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짐작하게 하는 보도도 금지됩니다. 조회에 응한 기관 관계자나 금지된 보도를 낸 편집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법은 이 비밀을 무겁게 다룹니다. 기록 열람을 판사가 직접 관리하게 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보조인에게 열린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제30조의2 단서가 유일한 예외입니다.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세 겹입니다. 보조인이어야 하고, 심리 개시 결정이 난 뒤여야 하며, 열람이어야 합니다. 단서에는 등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이라도 기록을 복사해 가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읽힙니다.

누가, 언제열람등사(복사)
보조인, 심리 개시 결정 후허가 불필요판사 허가 필요
보조인, 심리 개시 결정 전판사 허가 필요판사 허가 필요
보조인이 아닌 보호자ㆍ사건 본인판사 허가 필요판사 허가 필요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판사 허가 필요판사 허가 필요

보호자가 열람 길을 넓히는 방법은 스스로 보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본인이나 변호사라면 판사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함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선임서를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허가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기록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을 좁혀 이유를 붙이는 편이 판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1. 사건번호와 신청인이 아이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2. 보고 싶은 부분을 특정합니다. 조사보고서, 특정 진술, 증거 사진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왜 필요한지 씁니다. 심리 의견 준비, 항고 준비, 손해배상 청구처럼 목적을 밝힙니다
  4. 열람만 원하는지, 등사까지 원하는지 나누어 적어 소년부에 냅니다
  5. 허가가 나면 그 범위 안에서만 보거나 복사합니다

일부만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허가된 범위를 확인하고, 더 필요하면 이유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쪽은 기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다가가나

피해 학생 쪽이 기록을 원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는 것, 그리고 학교 쪽 절차에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보호사건 절차 안에서 피해 쪽이 쓸 수 있는 길은 기록 열람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심리 기일에 직접 의견을 말할 자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 기록과 다른 별개의 통로입니다.

주의
허가를 받아 복사한 기록이라도 신청서에 적은 목적 밖으로 돌리면 곤란해집니다. 상대 아이의 가정 형편이나 진단 내용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리면 별도의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가해 쪽 보호자는 무엇을 하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틀린 부분을 짚는 의견서를 기일 전에 내고 심리 자리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아이의 변화나 피해 회복 노력처럼 기록에 빠진 사정을 보태는 것도 이때입니다.

결정이 나온 뒤라면 시간이 짧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이어서, 항고 이유를 쓰려고 기록을 다시 보려면 열람ㆍ등사 신청을 결정 직후 바로 넣어야 합니다. 하루도 여유가 없습니다.

정리

소년 보호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보호자든 피해 학생 쪽이든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심리 개시 결정 뒤 보조인의 열람 하나이고, 복사는 보조인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면 열람의 문이 넓어집니다.

필요한 부분과 목적을 좁혀 신청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기록을 어디까지 보고 어떻게 쓸지 정해야 한다면 소년 사건과 학교폭력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신청 범위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30조, 제30조의2, 제43조, 제68조, 제7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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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인데 조사관 보고서를 그냥 볼 수 없나요?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심리 개시 결정 뒤에는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이면 기록을 복사해 가도 되나요?

단서가 허가 없이 허용하는 것은 심리 개시 결정 후의 열람입니다. 등사는 단서에 없으므로 보조인이라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복사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 쪽도 가해 학생의 보호사건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열람이나 등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처럼 목적을 밝히고 필요한 부분을 좁혀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나 다른 기관이 법원에 아이 기록을 물어볼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는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떤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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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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