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눈에 보이는 신체 폭력이 없는 집단 따돌림 사건임에도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라는 엄중한 중조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이 학급 내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교묘한 따돌림, 악의적 소문 유포 등의 피해를 입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가해학생 중조치(6호·7호) 도출의 의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선도·수육 조치를 말합니다.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버·언어 따돌림 사건에서 제6호(출석정지) 및 제7호(학급교체) 중조치를 이끌어낸 사건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었음을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공간적으로 완벽히 분리하여 2차 피해를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피해 학생 및 보호자)은 학학 초부터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SNS 뒷담화, 식사 시간 소외, 악의적 루머 유포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과 등교 거부 증세를 보였으나,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었을 뿐 따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 학생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정황 증거들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피력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심의 결정 요지 >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출석정지) 및 제7호(학급교체), 피해학생 보호조치(전문가 치료 및 조언)를 결정함.
결국 피해 학생의 주장이 완벽히 받아들여져 가해 학생들은 즉시 타 학급으로 분리되었으며,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신체적 폭행 흔적이 없는 '은밀한 따돌림'의 특성상 가해 학생들의 고의성과 집단성을 법률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및 심리상담 기록의 법리적 연계: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소아청소년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소견서)를 가해 학생들의 개별 행위와 연결 지어, 단순한 또래 갈등이 아닌 심각한 학교폭력임을 증명했습니다.
정황 증거의 체계적 데이터화: 피해 학생의 일기장,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내역, 소문 유포 정황이 담긴 간접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가해 행동의 지속성과 조직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분리 필요성 강조: 심의위원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가해 학생들과의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의 학교 복귀가 불가능함을 강하게 피력하여 학급교체(7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단계부터 피해 정황과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한다면 가해 학생들에게 중조치를 내리고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권익 보호와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