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학생 의뢰인이 동급생을 상대로 SNS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및 신체 접촉(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불처분 결정의 의미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Decision'은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그 어떤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보호처분조차 남아있지 않아 학생의 미래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또는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강력한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심의의 관점을 '처벌'이 아닌 '행위의 경위 및 교화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결정 요지 >
이 사건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불처분 결정을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자 측과 성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재범 방지 환경 및 보호자의 교화 의지 입증: 전문가 심리상담 내역, 보호자의 성실한 계도 계획서, 학교 교사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가정 및 학교 내에서 충분한 계도가 가능함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결론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엄중하나, 보호자와 변호인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교화 플랜과 피해 회복을 입증한다면 불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