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회적으로 엄벌 분위기가 형성된 딥페이크(합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시설 격리(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내 감호와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생인 소년이 호기심에 동급생의 얼굴 사진을 AI 프로그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와 합성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유포한 사안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가해 행위의 중대성이 높아 중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이 강력히 우려되던 사안입니다.
소년보호사건 경미한 처분(1호·2호)의 의미
'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해 내리는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엄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등 시설 격리 처분을 면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digital 성범죄 특성에 맞춘 성인식 개선 교육(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현실적 교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년의 자백과 깊은 반성, 보호자의 밀착 계도 의지가 인정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비수용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보호소년)은 친구들과의 대화방에서 과시할 목적으로 동급생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비행예방센터에서는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설 수용 처분을 적극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즉각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방안을 입증하며 심리에 임하였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보호소년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40시간) 처분에 처한다.
결국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던 소년은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정기적인 성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자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엄중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해 소년의 성행 개선 가능성과 가정 내 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변호인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파일의 완벽한 삭제 및 유출 차단을 약속하며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차단 및 재범 방지 환경 구축: 소년 명의의 스마트폰 해지, 컴퓨터 사용 통제 소프트웨어 설치 등 가정 내 디지털 기기 통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전문기관 성재반 교육 이수 및 반성의 객관화: 심리 전 청소년 성상담 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력과 소년의 자필 반성문, 보호자의 감호계획서를 제출하여 판사에게 교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중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적 차단책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최신 디지털 비행 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미래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