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한 아버지는 소장의 청구취지 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을 취소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억울한 판단을 내린 곳이 위원회였으니 그 결정을 없애 달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다른 길을 정해 두었습니다. 심판을 거쳤더라도 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교육장이 처음 내린 조치이고,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흠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흔히 원처분주의라고 부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내린 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가 처분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재결입니다. 소장에는 교육장의 조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결이 부당하다는 불만은 원래 조치의 위법을 다투는 과정에서 자연히 함께 다뤄지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법원 앞에 다시 펼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재결 자체에만 있는 흠이어야 합니다. 원래 조치에 있던 사실오인이나 재량 문제를 재결이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재결 고유의 흠이 될 만한 지점은 대략 이렇습니다.
- 재결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재결서에 주문과 이유처럼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이 빠진 경우
- 재결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재결한 경우
- 청구인에게 원래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쪽이 다투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와 조치의 무게이고, 그것은 원래 조치에 대한 흠입니다. 재결만 겨냥한 소송은 설령 이겨도 위원회가 다시 판단하게 될 뿐, 교육장의 조치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피고는 누구로 적어야 하나
대상이 정해지면 피고도 따라 정해집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의 피고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그 행정청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입니다.
| 구분 | 원래 조치를 다투는 소송 | 재결을 다투는 소송 |
|---|---|---|
| 취소를 구하는 대상 | 교육장의 가해학생ㆍ피해학생 조치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
| 피고 | 조치를 내린 교육장 | 재결을 한 위원회 쪽 |
| 주장할 수 있는 흠 | 사실오인, 절차 하자, 재량 일탈ㆍ남용 등 조치의 위법 | 재결의 주체ㆍ절차ㆍ형식ㆍ내용에만 있는 위법 |
| 쓰이는 경우 | 심판에서 기각된 거의 모든 사건 | 재결로 처음 불이익을 입었거나 재결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므로, 피고 칸에 학교장이나 학교를 적는 흔한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어디서부터 세나
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닙니다. 재결서 정본이 도착한 날부터 세어 90일 안에 소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고, 재결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는 한 길이 막힌다는 것이 제2항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상은 원래 조치인데 기간은 재결 송달을 기준으로 센다는 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립니다. 심판을 거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할 시간을 주려는 설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심판에서 낸 주장을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나
쓸 수 있지만 걸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는 조치가 너무 무겁다,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감경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소송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했다는 위법 주장으로 바꿔 세워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고려 요소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를 하나씩 대조해, 교육장이 무엇을 빠뜨리거나 잘못 저울질했는지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그 고려 요소 가운데 어느 항목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내면 읽히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위원회의 기록을 저절로 넘겨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심판 단계에서 낸 증거도 소송에서는 증거목록을 새로 꾸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쪽이 심판 결과로 불리해졌다면 무엇을 다투나
방향이 반대인 사건도 있습니다. 가해 쪽이 청구한 심판에서 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학급교체로 바꾸는 재결을 했다면, 피해 쪽에게 불이익은 원래 조치가 아니라 재결에서 처음 생깁니다.
이때 피해 쪽이 원래의 전학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처럼 재결로 비로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다투는 경우 재결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이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도 행정소송 제기를 열어 두었으므로, 이런 사건은 재결서를 받은 즉시 대상과 피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전 확인할 것
· 청구취지에 적은 취소 대상이 교육장의 조치인지
· 피고가 학교장이 아니라 조치를 내린 교육장인지
·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90일 마감일
· 심판에서 낸 부당 주장을 위법 주장으로 고쳐 썼는지
· 심판 단계 증거를 소송 증거로 다시 정리했는지
정리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의 취소소송은 위원회의 재결이 아니라 교육장의 원래 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피고도 교육장입니다.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흠이 있을 때, 또는 재결로 처음 불이익을 입은 쪽이 다툴 때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며, 심판에서의 부당 주장은 위법 주장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청구취지와 피고를 정하는 단계부터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5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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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결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잘못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청구취지와 피고를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어도 대상은 같은가요?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교육장의 조치입니다. 다만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셉니다.
재결로 조치가 일부 감경됐는데 남은 부분을 다투려면요?
감경된 뒤 남은 조치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재결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어떤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지 청구취지에 정확히 적으십시오.
행정심판에서 진 다음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는 없나요?
한 번 재결이 나온 처분을 두고 심판을 거듭 낼 수는 없도록 행정심판법 제51조가 막아 두었습니다. 남은 길은 행정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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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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