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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3일조회 8

항고까지 기각됐다면 남은 불복 수단과 그 한계

중학교 3학년 딸에게 내려진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항고했는데, 한 달 뒤 받은 결정문에는 항고를 기각한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보호사건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항고 때 내세운 사실 다툼이나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항고 기각 뒤에 남은 재항고의 요건과 기간, 그리고 재항고 말고 기댈 수 있는 길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에도 다툴 길이 있나

있습니다. 소년법 제47조 제1항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의 무게는 마지막 다섯 글자에 실려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 아니면 대법원은 열리지 않습니다.

항고 단계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재항고에서는 뒤의 두 가지가 빠집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불복이라도 대상과 사유, 판단하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항고재항고
대상보호처분ㆍ부가처분 결정, 그 변경 결정항고를 기각한 결정
사유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히 부당한 처분항고 기각 결정의 법령 위반만
판단하는 곳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대법원
기간7일7일 (항고 기간 규정 준용)
집행항고해도 집행이 멈추지 않음집행을 멈추게 하는 규정 없음

표의 두 번째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장의 틀을 법령 문제로 새로 짜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는지 같은 사실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원 송치보다 보호관찰이 맞았다는 주장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주장이 법령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나

소년법은 처분마다 요건을 숫자로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 그 요건을 어긴 결정이라면 사실 다툼이 아니라 조문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끼리 병합할 수 있는 조합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원심과 항고심이 조문을 잘못 적용했는데도 항고를 기각했다면 재항고 이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문의 이유를 조문과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7일과 집행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제47조 제2항은 재항고에 항고 기간 규정과 집행 기간 산입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 기간 산입은 이런 뜻입니다. 재항고가 받아들여져 보호처분을 다시 정하게 되더라도, 원래 결정에 따라 이미 집행된 기간은 새 처분의 집행 기간에 전부 들어갑니다. 다만 그 계산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세 처분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항고장을 냈다고 아이가 시설에서 나오는 구조가 아니므로, 재항고와 별개로 아이의 적응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재항고를 하기로 했다면 무엇부터 챙기나

7일은 짧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이유서를 다 쓰기도 전에 기간이 지나갑니다.

  1. 항고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2. 원심 결정과 항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나란히 놓고 적용된 조문을 확인합니다
  3. 어느 조문이 어떻게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특정합니다
  4. 보조인을 다시 선임합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심의 선임서로는 부족합니다
  5. 제출처와 방식은 결정문에 붙은 불복 안내를 확인해 그대로 따릅니다

네 번째는 놓치기 쉽습니다. 항고 때 함께한 변호사가 있더라도 대법원 단계에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새로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재항고 말고 남은 길은 무엇인가

보호처분은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37조는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위탁받은 사람이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보호자는 신청권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병원ㆍ요양소 위탁과 대안교육 등 부가처분은 판사가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위탁 처분은 판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결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시설과 보호관찰관에게 꾸준히 전하십시오. 변경 신청의 출발점은 결국 집행하는 쪽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한 학교 쪽 조치는 소년부 결정과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항고나 재항고 결과가 학교 조치를 바꾸지 않으며, 학교 조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별도의 길로 다툽니다.

정리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대법원에 할 수 있고, 기간은 7일입니다. 사실 오인이나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은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항고를 해도 집행은 계속되며, 다시 처분하게 되면 소년원 송치 처분 사이에서만 이미 집행된 기간이 산입됩니다.

재항고가 어렵다면 처분 변경의 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7일 안에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7조, 제17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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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고 기각 결정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대법원에 다툴 수 있나요?

소년법 제47조 제1항은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재항고를 허용합니다. 사실 오인이나 처분의 부당함만으로는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제47조 제2항이 항고 기간 규정을 준용하므로 7일입니다. 항고 기각 결정을 받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재항고를 하면 소년원에서 일단 나올 수 있나요?

소년법에는 재항고에 집행을 멈추는 효력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항고와 상관없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보호자가 처분 변경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는 위탁받은 사람이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을 정하고 있어 보호자는 신청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처분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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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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