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조사관실에서 받은 질문지를 펼친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때린 사건인데 질문지에는 부모의 직업과 수입,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부부 사이는 어떤지, 아이가 저녁을 주로 누구와 먹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발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소년법은 처음부터 이런 조사를 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조사관이 왜 집안 사정을 묻는지, 그 답이 어디에 쓰이는지, 면담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사관은 왜 사건 밖의 일까지 묻나
소년법 제9조가 조사의 방향을 정해 두었습니다.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 보호자가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아이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돌아갈 집이 어떤 곳인지를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
법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내세웁니다. 환경을 고치려면 먼저 환경을 알아야 하니, 집안 형편을 묻는 질문은 이 목적에서 바로 나옵니다.
송치서에 이미 집안 사정이 적혀 온다는데
맞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올 때 붙는 송치서에는 아이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과 행위의 개요뿐 아니라 가정 상황도 적고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제5조가 정합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내용이 이미 서류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수사기관의 눈으로 정리된 가정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급하게 받아 적은 가족관계나 생활 형편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그 사이 사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은 이것을 바로잡을 첫 기회입니다. 부모가 별거 중이라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한쪽뿐이라면 그 사실부터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소년법이 말하는 보호자에는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자뿐 아니라 현재 감호하는 사람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누가 명하고 누구를 만나나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는 담임교사처럼 아이의 생활을 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직접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제2항은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가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건이라 조사로 사실관계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사실에 관해 아이를 조사할 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에 관한 질문과 범행에 관한 질문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아이에게도 설명해 두십시오.
조사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
집안 사정에 대한 답은 사건의 흐름 곳곳에 들어갑니다.
| 쓰이는 곳 | 가정 상황이 영향을 주는 지점 |
|---|---|
| 심리 개시ㆍ불개시 결정 |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열지 정합니다 |
| 임시조치 | 보호자에게 맡길지,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길지를 가릅니다. 보호자 위탁은 3개월,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이 상한입니다 |
| 보호처분의 종류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이 가능한지, 6호 시설 위탁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두 위탁의 기간은 6개월이고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보호자 특별교육 |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위탁 비용 부담 |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줄이 질문의 답을 가장 직접 보여 줍니다. 제41조는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감호 비용을 내도록 하면서,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입을 묻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면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
면담은 시험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는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 가족관계,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 하루 일과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재직 증명이나 근무 시간표처럼 감독이 가능한 시간대를 보여 줄 자료를 챙깁니다
- 학교 생활,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 사건 뒤 집에서 바꾼 규칙과 앞으로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갑니다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어도 감추는 쪽이 낫지 않습니다. 맞벌이라 저녁에 집이 비거나 부부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함께 어떻게 메울지를 말하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확인할 것
· 송치서에 적힌 가족관계와 주소가 실제와 같은지
·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 면담에 가져갈 학교ㆍ상담 자료
· 아이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형편이 어려우면 결과가 불리해지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형편의 좋고 나쁨을 점수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보호자가 시간을 내어 아이를 지켜볼 계획이 분명하면 그것이 조사보고서에 담깁니다. 비용 때문에 보조인을 세우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길도 있습니다.
정리
조사관이 집안 형편을 묻는 것은 소년법 제9조가 가정 상황과 환경을 밝히라고 정했기 때문이고, 그 답은 심리 개시 여부와 임시조치,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자 교육, 비용 부담 판단에 두루 쓰입니다.
송치서에 이미 적힌 내용도 면담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면담 전에 가족의 실제 모습과 감독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질문지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답할지 막막하다면 면담 날짜 전에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답변 방향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2조, 제32조의2, 제41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관 면담에서 부모 수입까지 말해야 하나요?
소년법 제9조는 보호자를 포함한 가정 상황과 환경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수입은 위탁 비용을 보호자가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송치서에 적힌 가족 사항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조사관 면담에서 실제 가족관계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등록 서류 등 근거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학교에서 통고한 사건도 조사관 조사를 받나요?
소년법 제11조 제2항은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가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처분이 무거워지나요?
형편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감독 계획이 분명하면 그 점이 조사보고서에 반영되고, 위탁 비용은 보호자가 낼 능력이 없을 때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