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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10

병원 위탁 임시 감호, 진료비는 누가 내나

소년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아이가 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판사는 심리를 앞두고 아이를 병원에 맡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안도감도 잠시, 보호자에게 남는 질문은 병원비입니다. 법원이 보낸 것이니 법원이 내는지, 부모가 내야 하는지,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소년법은 이 조치를 임시조치로 정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치의 기간과 비용, 보호처분으로서의 병원 위탁과 다른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병원 위탁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

근거는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판사는 아이의 감호를 병원 또는 요양소에 맡기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아니라 임시조치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 조사와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아이를 어디에 두고 누가 돌볼지를 정하는 조치라는 뜻입니다. 같은 항에는 보호자나 적당한 사람ㆍ시설에 맡기는 제1호,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기는 제3호가 나란히 있고, 판사는 아이의 상태에 맞춰 그중 하나를 고릅니다. 정신건강 위기,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 치료가 급한 부상처럼 의료적 돌봄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병원 위탁이 고려되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제18조 제3항은 제1호와 제2호의 위탁기간을 3개월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위탁을 더 이어 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결정은 단 한 차례 허용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이 상한이어서, 병원 위탁은 처음부터 더 긴 기간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에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을 반영한 셈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판사는 이 조치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거두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가 빨리 안정되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위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병원 밖 생활이 위험하다고 보이면 연장을 검토합니다.

진료비와 감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소년법 제41조가 답합니다. 보호자ㆍ시설 위탁이나 병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아이의 보호자는 아이를 맡은 쪽에 돌봄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치러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원칙은 보호자 부담입니다. 법원이 보냈다고 해서 비용까지 법원이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감호에 관한 비용입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부를 낼지 일부를 낼지는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본인부담 부분의 계산은 병원과 보험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이므로, 위탁 초기에 병원 원무과에서 청구 방식과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병원비가 걱정된다고 위탁 결정 뒤 아이를 보호자가 임의로 데리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임시조치는 판사의 결정이어서 이를 바꾸려면 판사의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하고, 비용 문제는 아래에서 보는 제41조 단서의 길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제41조 단서는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소년부가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면 먼저 알려야 합니다. 판단에 쓰일 자료를 갖춰 소년부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가구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금액 증명 등)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같은 지원 대상 확인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내역과 예상 비용 안내
  • 다른 가족의 치료비나 부채처럼 지급을 어렵게 하는 사정의 자료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보조인을 통해 의견서로 내는 방법이 깔끔합니다.

보호처분으로서의 병원 위탁과는 무엇이 다른가

심리가 끝난 뒤 내려지는 보호처분에도 병원 위탁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병원, 요양소 위탁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데 성격과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임시조치 병원 위탁 (제18조 ①2호)보호처분 병원 위탁 (제32조 ①7호)분류심사원 위탁 (제18조 ①3호)
시점조사ㆍ심리 중심리 결과 처분조사ㆍ심리 중
기간3개월 이내, 1회 연장6개월,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1개월 이내, 1회 연장
보호자 비용 부담 (제41조)대상대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제외)제41조에 열거되지 않음
항고 (제43조)항고 대상 결정에 열거되지 않음7일 안에 항고 가능항고 대상 결정에 열거되지 않음

제7호 처분 가운데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제41조가 괄호로 따로 빼 두었습니다. 같은 의료 목적이라도 소년원 체계 안의 위탁은 보호자 부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괄호 하나로 비용 부담이 갈립니다.

위탁 기간 동안 부모가 챙길 일은 무엇인가

판사는 병원에 맡기면서 보호자와 병원 쪽에 아이 돌봄에 관해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일러둘 수 있는데, 근거는 제18조 제4항입니다. 면회 방식, 외출 여부, 치료 협조 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길 수 있으니 결정문과 함께 온 지시 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임시조치는 제43조가 정한 항고 대상 결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판사가 언제든 취소ㆍ변경할 수 있으므로, 아이 상태가 달라지면 주치의 소견서를 붙여 조치의 변경을 구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위탁 기간 동안의 치료 기록과 아이의 변화는 이후 보호처분을 정할 때 판사가 참고할 자료가 되므로, 병원에서 받는 경과 안내와 진료 기록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정리

병원 위탁은 조사와 심리 도중 아이의 감호를 위해 내려지는 임시조치이고, 3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 취소ㆍ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호 비용은 제41조에 따라 보호자가 위탁받은 병원에 전부 또는 일부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 능력이 없으면 소년부가 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자료를 갖춰 일찍 알리시고, 조치 변경이나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면 소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43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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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가 병원 위탁을 결정했는데 보호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임시조치는 판사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조치라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치가 더 맞다고 본다면 이유와 자료를 갖춰 변경을 구하는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병원비를 이미 다 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41조 단서는 보호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사후 환급 절차는 조문에 없으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지급 전에 소년부에 사정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분류심사원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나요?

제18조 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는 언제든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어 분류심사원 위탁을 병원 위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적 필요를 보여 주는 소견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위탁 기간 중 학교 출석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은 출석 처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결정문 사본이나 병원 확인서를 학교에 내고 출결 처리 방법을 학교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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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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