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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4

학폭 배상 조정 성립, 합의 문서에 적히는 항목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두 가정이 치료비와 위자료 액수에 겨우 고개를 끄덕인 순간, 조정 담당 위원이 합의서 양식을 꺼냅니다. 긴장이 풀린 보호자들은 서명할 자리부터 찾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돈이 제때 들어오는지와 다툼이 다시 불거지는지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9조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작성할 합의서에 무엇을 적고 누가 서명하며 어디로 보내는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과, 조문이 비워 둔 칸에 보호자가 채워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에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을 끝내도록 정합니다. 성립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양쪽이 스스로 액수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다음 절차는 같습니다. 합의서 작성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합의서에 적을 사항을 세 묶음으로 정했습니다.

조문의 항목실제로 적히는 내용확인할 점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피해ㆍ가해학생과 각 보호자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한가
2-가. 분쟁의 경위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합의 대상 사건의 범위가 특정되는가
2-나. 조정의 쟁점치료비 범위, 위자료 액수 등 양측 의견 포함우리 쪽 의견이 빠짐없이 적혔는가
3. 조정의 결과합의한 금액과 조건아래 목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는가

쟁점 칸에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고 조문이 괄호로 적어 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합의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릴 때, 당시 각자가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이 칸에 남아 있어야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조정의 결과 칸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

조문은 조정의 결과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안을 얼마나 촘촘하게 채우느냐는 당사자 몫입니다.

  • 지급할 금액과 그 항목 구분 (치료비, 향후 상담비, 위자료)
  • 지급 기한과 방법, 받을 계좌
  • 나누어 낼 경우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낸다는 조건
  •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급여가 있다면 그 금액을 빼는지 여부
  • 합의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 범위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긴 경우의 처리
  • 사과문 전달, 접근 자제처럼 금전 외에 약속한 사항

금액만 적고 기한을 비워 두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공제회 항목을 따로 적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제회가 이미 낸 치료비를 합의 금액에 다시 넣으면 가해 쪽은 같은 비용을 두 번 부담할 위험을 안고, 빼 두면 피해 쪽이 손에 쥐는 몫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으로 정했는지를 문장으로 남기십시오.

누가 서명하고, 합의서는 어디로 가나

서명날인할 사람은 누가 조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교육감 조정은 두 학생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르거나 시ㆍ도가 다를 때 이뤄집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니는 각 학교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도 합의 사실이 전해진다는 점은 알아 두십시오. 합의서의 경위 칸에 적힌 표현이 그대로 학교에 가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표현이 있다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서만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나

여기서 많은 보호자가 오해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는 이 합의서에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 조정은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심의위원회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이어서,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따로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누어 받기로 했거나 지급 기한이 길다면 합의서와 별도로 집행력을 갖춘 문서를 만들어 둘지 검토하십시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가 대표적입니다. 합의서 서명만으로 마무리하면 미지급 때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해 학생 조치에 영향을 주나

줍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적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고려 요소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합의했다고 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이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의 문구가 처벌불원 의사까지 담는지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합의와 처벌에 관한 의사는 별개이므로 의도한 범위를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정리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에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분쟁의 경위와 쟁점, 조정의 결과를 적고, 당사자와 조정 위원 또는 교육감이 서명날인한 뒤 당사자와 양쪽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

조정 결과 칸에는 금액뿐 아니라 기한, 분할 조건, 추가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합의서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점검하고 싶다면 학교폭력과 손해배상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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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시행령에는 합의서 철회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서 효력이 생기므로, 착오나 강박 같은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조정 기간 1개월이 지나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은 끝나고, 그 사유가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고소를 했는데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원회가 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진행 여부는 위원회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 금액을 받은 뒤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따로 다룬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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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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