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각 재결서를 받아 든 아버지가 소장을 준비하다가 손이 멈춥니다. 재결 이유에 위원회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는 받았지만 위원회가 따로 모은 서류는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법원이 재결한 쪽에 심판 기록 전체를 내라고 명령하는 길을 두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기록이 오면 무엇부터 보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이미 받은 서류와 못 받은 서류는 무엇인가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오는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장이 낸 답변서 부본은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상대 당사자가 낸 증거서류도 부본이 송달됩니다.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혀야 하므로 교육장이 무엇을 내세웠는지는 여기서 대략 드러납니다.
빈 곳은 위원회가 직접 모은 자료입니다.
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같은 관계 기관에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스스로 증거를 조사할 권한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자료를 당사자에게 부본으로 보내라는 규정은 당사자 제출 증거서류처럼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 회의 자료, 학교 전담기구의 확인 서류, 목격 학생 진술서 사본 같은 것이 재결의 바탕이 되었는데도 청구인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한 채 결과만 받는 일이 생깁니다.
법원의 기록 제출명령은 어떤 제도인가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5조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으로 재결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쪽은 지체 없이 그 기록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조문의 구조가 단순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이고, 명령을 받는 곳은 재결을 한 쪽이며, 대상은 그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개별 문서를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아도 사건 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문서 요청과 다릅니다.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재결을 한 쪽은 해당 행정심판의 기록을 지체 없이 법원에 내야 하며, 기록이 법원에 들어오면 당사자는 소송기록으로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하면 되나
소를 제기한 뒤라야 합니다. 제출명령은 소송이 걸려 있는 법원이 내리는 것이어서 소장 접수 전에는 신청할 곳이 없습니다.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장을 피고로 소장을 냅니다
- 소장과 함께 또는 첫 변론 전에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사건번호, 재결한 위원회, 재결 날짜를 적어 기록을 특정합니다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 위원회 쪽에 명령이 송달되고, 기록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 기록이 접수되면 법원에 열람ㆍ복사를 신청해 사본을 확보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기록이 필요한지를 한두 문장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결 이유가 원고가 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짚으면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기록이 오면 어떤 서류부터 보아야 하나
기록은 두껍게 옵니다. 모든 장을 같은 무게로 읽기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서류부터 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서류 | 살펴볼 점 |
|---|---|
| 교육장 답변서와 첨부 자료 | 처분 사유로 든 사실이 무엇인지, 심의 단계와 달라진 주장이 있는지 |
| 위원회가 요구해 받은 자료 | 원고가 처음 보는 문서인지, 작성 날짜와 작성자가 누구인지 |
| 진술서ㆍ확인서 사본 | 목격 학생 진술끼리 엇갈리는 부분, 전해 들은 진술인지 직접 본 진술인지 |
| 회의 관련 서류 | 구술심리 여부,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
| 재결서 | 이유에 적힌 판단이 위 자료 가운데 어느 것에 기대고 있는지 |
엇갈리는 진술을 찾았다면 그 쪽수를 표시해 두십시오. 준비서면에서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이 명령으로 받나, 따로 받나
둘은 길이 다릅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학생과 가족의 성명ㆍ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가 공개됩니다.
반면 제25조의 대상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진 심판 사건 기록입니다. 심의 회의록이 그 기록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들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누구도 회의록을 내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심판 단계에서 이미 공개 신청으로 받아 두고, 소송에서는 제출명령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회의록에 적힌 출석위원과 토의 내용은 절차상 하자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받은 기록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나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교육장이 내린 원래 조치입니다. 기록은 그 조치가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내려졌는지를 거꾸로 따라가게 해 줍니다.
- 처분 사유로 든 사실이 증거와 맞지 않으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의견진술 기회나 통지 같은 절차가 빠졌다면 절차 위법의 근거가 됩니다
- 같은 행위를 한 다른 학생과 비교해 조치가 지나치다면 재량 일탈ㆍ남용을 주장할 단서가 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법원에 맡겨 두면 안 됩니다. 기록 속 어느 서류가 원고 주장을 받쳐 주는지는 원고 쪽이 짚어야 재판부의 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기록 제출명령은 증거를 모으는 절차일 뿐 소 제기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기록을 먼저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하겠다며 재결서 송달 후 90일을 넘기면 소송 자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정리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받는 서류는 답변서와 상대방 증거서류 부본 정도이고, 위원회가 직접 모은 자료는 보지 못한 채 재결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소송법 제25조의 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재결한 쪽에 사건 기록 전체를 내도록 명하고, 원고는 그 기록을 열람ㆍ복사해 원래 조치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공개 신청으로 따로 받아 두십시오.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송달일부터 기한을 먼저 세어 두고, 기록 확보와 주장 정리를 학교폭력 행정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6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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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기록을 소송 전에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행정소송법 제25조의 제출명령은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내리는 것이라 소 제기 뒤에 신청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받은 답변서와 증거서류 부본, 공개 신청으로 받은 심의 회의록은 소송 전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교육장 쪽도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신청 주체를 당사자로 적고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록을 보지 못한 원고 쪽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록에 다른 학생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열람ㆍ복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부분이 가려진 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사본은 소송 목적으로만 쓰고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제출을 기다리는 동안 소 제기 기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먼저 내고, 그 뒤에 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순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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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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