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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8

피해 쪽 법률 자문, 시도 전담부서에 요청하는 길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세 군데에 했다고 합니다. 이 조치가 충분한지,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지.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물어보라 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결과를 통지하는 쪽이라 조언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감에게 법률지원을 맡는 전담부서를 두라고 의무로 정해 두었고, 시행령은 그 부서의 일로 피해학생 법률 자문을 따로 적었습니다. 그 창구가 어디이고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교육청에 법률지원을 맡는 부서가 정말 있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항은 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 업무를 위해 시ㆍ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과, 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고 구체화했습니다.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학교폭력 대책, 학생 생활, 마음 건강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교육청 조직도에서 학교폭력 업무가 적힌 곳을 찾으면 됩니다.

찾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 민원실에 물으면 됩니다.

전담부서가 맡도록 정해진 일은 무엇인가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적은 업무를 보면 피해 쪽 보호자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호업무피해 쪽에서 볼 의미
1호예방ㆍ근절 대책의 수립과 추진개별 사건보다 정책 단위
2호피해학생 치료, 가해학생 조치치료 연계와 조치 이행 문의
3호피해ㆍ가해학생 관계 회복 조치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3의2호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이 글에서 다루는 창구
3의3호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사실 확인과 상담 요청
4호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지역별 추가 사업

3의2호가 피해학생만 대상으로 적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가해 쪽 보호자는 이 호를 근거로 자문을 요청하기 어렵고, 피해 쪽에만 열린 지원입니다.

법률 자문으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

조문은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이라고만 적었고 범위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 쪽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안에서 실제로 선택해야 하는 지점은 정해져 있으니, 그 갈림길을 질문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 심의위원회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아이 상태에 맞는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 가해학생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상담ㆍ치료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하는 방법의 차이
  •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지, 민사소송으로 갈지
  • 가해 쪽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을 때 참가할지 여부

질문을 미리 적어 가면 짧은 자문 시간에도 답을 더 많이 받아 옵니다.

요청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

정해진 신청 서식은 법령에 없습니다. 세부 운영은 교육감이 정하는 영역이라 지역마다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순서로 확인해 가는 편이 빠릅니다.

  1.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전화해 피해학생 법률 자문을 어디서 받는지 묻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시ㆍ도교육청 전담부서나 위탁 기관을 안내받게 됩니다
  2. 사건 개요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발생 날짜, 신고 날짜, 심의 일자, 통지받은 조치 내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3. 심의 결과 통지서, 진단서, 상담 기록처럼 이미 받은 서류 사본을 준비합니다
  4. 자문 일정이 잡히면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면 의견을 주는지, 심판 서류 작성까지 도와주는지에 따라 이후 준비가 달라집니다

도입부의 어머니처럼 담당자가 의견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기관이기도 해서, 심의 업무를 맡은 직원은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을 아끼게 됩니다. 이는 자문 창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창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심의 담당이 아닌 법률지원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십시오.

통화 날짜와 담당자 이름은 적어 두십시오.

조사ㆍ상담 전문가는 어떻게 붙나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담부서에서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문가가 맡는 일의 범위, 자격, 보수는 제3항이 교육감 몫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법률 자문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과 보호자를 상담하는 쪽이며, 법 제11조의2는 그 조사 결과를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조사ㆍ상담을,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수를 고민한다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조력인이나 전문기관과는 무엇이 다른가

피해 쪽이 찾을 수 있는 창구가 법에 셋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담부서는 교육청 안의 조직이고, 법률 자문을 업무로 직접 맡은 곳입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기관을 이어 주는 역할에 머뭅니다. 전문기관은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전담부서에 먼저 묻고, 그곳에서 조력인이나 전문기관으로 연결받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교육청 자문을 받을 때 함께 볼 것
·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되는 것은 조치를 내린 교육장입니다. 같은 교육청 조직 안에서 받는 자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 자문 결과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 심판 청구 기간 90일은 자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흘러갑니다
· 손해배상 금액 산정처럼 다툼이 큰 부분은 별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고, 시행령은 그 부서의 업무로 피해학생 법률 자문을 명시했습니다. 가해 쪽이 아니라 피해 쪽에 열린 지원입니다.

지원 범위는 교육감이 정하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창구를 묻고, 사건 개요와 서류를 갖춰 질문을 들고 가십시오. 기한이 정해진 심판 청구나 액수를 다투는 손해배상은 자문을 받은 뒤에도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6조, 제16조의3, 제17조의2,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 제18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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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보호자도 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2는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적고 있어 가해 쪽은 이 호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가해 쪽은 조사ㆍ상담 업무나 일반 민원 창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교육청 법률 자문에 비용이 드나요?

시행령은 비용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운영 방식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관할 교육청에 지원 범위와 함께 비용 부담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교육청 자문을 받으면 행정심판 서류도 대신 써 주나요?

조문은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이라고만 적고 있어 서류 작성이나 대리까지 포함되는지는 지역 운영에 따라 다릅니다. 자문 일정을 잡을 때 지원 범위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과 전담부서 중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전담부서는 법률지원을 업무로 맡은 조직이고 조력인은 필요한 기관을 이어 주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아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먼저 전화해 두 창구를 모두 안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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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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