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출신이나 부모 국적을 이유로 한 따돌림이 학교폭력이 되는지, 이주배경 학생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일과 보호자의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수학여행 숙소에서 생긴 폭행이 학교폭력 절차를 타는 근거와 즉시 분리, 공제급여, 증거 확보, 다른 지역 사건의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요청한 뒤 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 경미 요건과 서면 회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 14세,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기준과 처분을 함께 붙일 수 있는 다섯 묶음, 보호자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법상 1·6·7호 위탁 기간과 연장, 9호 6개월·10호 2년 상한, 시설을 이탈했을 때 기간이 멈추는 방식과 보호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전문가 의견 청취, 장애인전문 상담·치료와 비용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가석방 가능 시점(무기 5년, 15년형 3년, 부정기형 단기 3분의 1)과 집행 종료일 계산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담긴 학생 기록이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영업 목적으로 거래될 때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 보호자의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중 담임 개인 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근거인 교원 개인정보 보호 조항과, 부모가 쓸 공식 창구·통지 권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