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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14

징역 받은 십대가 가석방될 수 있는 시점과 형기

판결 선고가 끝난 법정 복도에서 아버지가 변호인에게 처음 물은 것은 형량이 아니라 날짜였습니다. 아들이 열일곱 살이고 장기와 단기를 나눈 징역형을 받았는데,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소년이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으면 성인과 다른 가석방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이 정한 가석방 가능 시점과, 가석방 뒤 형의 집행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을 정하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소년 가석방은 성인과 무엇이 다른가

성인은 형법에 따라 무기형이면 20년, 유기형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5조는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게 이보다 훨씬 이른 기준을 둡니다.

선고된 형소년 가석방 가능 시점성인 기준(형법)
무기형5년 경과20년 경과
15년 유기형3년 경과형기의 3분의 1(5년)
부정기형단기의 3분의 1 경과해당 없음

이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날 자동으로 풀려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용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정하며, 소년 수형자의 심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부정기형이면 언제부터 가능한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합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학교 사건과 얽혀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 주문이 이 부정기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산은 단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3년, 단기 2년이 선고되었다면 단기 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부정기형에는 가석방과 별도로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단기가 지난 소년의 수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가석방되면 언제 완전히 끝나나

소년법 제66조는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복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기나 15년 형기가 먼저 끝나면 그때 종료됩니다.

  1. 복역 시작일과 가석방된 날을 확인합니다
  2. 그 사이의 기간, 즉 실제 복역 기간을 셉니다
  3. 가석방된 날부터 같은 기간을 더한 날짜를 구합니다
  4. 그 날짜와 장기(또는 15년 형기)가 끝나는 날짜 중 빠른 쪽이 종료일입니다

앞의 예처럼 8개월 복역 후 가석방되었다면 그로부터 8개월 뒤, 복역 시작부터 16개월째에 집행이 끝납니다. 장기 3년보다 빠르므로 이 날짜가 종료일입니다. 성인은 남은 형기 전체가 가석방 기간이 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15년 유기형은 언제 나오나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이었던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이 15년 형이면 3년이 지난 뒤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고, 3년 복역 후 가석방되었다면 다시 3년이 지난 때 집행이 끝납니다.

가석방 기간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석방은 조건부 석방입니다. 가석방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감시 규칙이나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다시 수용되어 남은 형의 집행이 이어지고, 바깥에서 보낸 날짜는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보호관찰관이 정한 면담 일정을 빠짐없이 지킵니다
  • 거주지를 옮기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미리 알립니다
  • 피해학생 쪽과의 접촉 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붙었다면 학교와 동네에서 동선을 정해 둡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큽니다. 아이가 다시 학교나 직업훈련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함께 세워 두면 생활이 안정되고, 그것이 다시 준수사항 이행으로 이어집니다.

형을 마친 뒤 기록은 어떻게 되나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자격 취득에서 결격 사유로 따지는 국면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사 기록이나 판결 자체가 지워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소년원 송치도 같은 계산을 하나

하지 않습니다. 9호나 10호 소년원 송치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어서 이 글의 가석방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상한과 중간에 나오는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에 징역형이 선고되면 소년법 제64조에 따라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보호처분 기간은 그동안 미뤄진 채로 남습니다. 두 절차가 겹쳐 있다면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날짜 계산이 맞습니다.

정리

소년은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보다 훨씬 이른 기준이지만 허가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석방 뒤에는 복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끝나고, 장기가 먼저 끝나면 그때 종료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단기, 장기, 복역 시작일을 놓고 날짜를 계산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 형법 제72조, 제73조의2, 제75조, 제7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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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 2년이면 8개월 뒤 반드시 나오나요?

아닙니다. 8개월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될 뿐이고, 수용 생활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석방 기간은 성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인은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입니다. 소년은 가석방 전에 복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소년원에서 나오는 것도 가석방인가요?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어서 소년법의 가석방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형을 마치면 취업에 불이익이 없나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의 형 집행을 마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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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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