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수학여행 둘째 날 밤, 숙소 방 안에서 같은 반 아이 셋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베개로 때리다 주먹까지 나갔습니다. 아이는 돌아온 다음 날에야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학교에 알리자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라 처리가 애매하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학교 밖 교육활동 중의 사건이 어떤 절차를 타는지, 여행지가 다른 지역일 때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장소가 학교 담장 안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수학여행은 그중에서도 학교와 연결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의 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가 일정을 짜고 교사가 인솔한 여행 중의 일이므로, 「학교 밖이라 애매하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담당 교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학교폭력 신고로 정식 접수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십시오.
인솔 교사의 몫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밤 순찰 중에 소란을 들었거나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상처를 본 교사가 있었다면, 그 교사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이후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신고서에 인솔 교사의 이름을 적어 두면 전담기구가 확인할 대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중이었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을 인지한 학교장에게는 두 학생을 곧바로 떼어 놓을 의무가 생깁니다. 시행령은 이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몇 가지 두는데, 그중 하나가 가해자나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입니다.
수학여행 기간도, 돌아와 다시 등교한 날도 모두 교육활동 중입니다. 이 예외를 들어 분리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을 쓰던 아이들이 귀가 버스에서도 옆자리였다면, 다음 날 교실 자리 배치부터 바꿔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사고 처리 측면에서도 같습니다. 교육활동 중 다친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제급여와 연결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7항은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필요하면 그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행지에서, 돌아와서 각각 무엇을 남기나
숙소에서 생긴 사건은 증거가 빨리 흩어집니다.
같은 방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숙소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며, 현지 병원 기록은 나중에 떼려면 다시 연락해야 합니다. 시점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남길 것 | 누구에게 |
|---|---|---|
| 여행 중 | 다친 부위 사진, 현지 병원 진료 기록 | 인솔 교사에게 즉시 알림 |
| 여행 중 | 방 배정표, 사건 시각, 같은 방 학생 명단 | 인솔 교사, 숙소 담당자 |
| 귀가 당일 | 아이가 말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 | 보호자가 직접 작성 |
| 귀가 후 바로 | 숙소 측 영상 보존 요청, 학교 신고 | 숙소, 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 |
| 신고 후 | 치료 영수증, 진단서 | 전담기구, 심의위원회 |
특히 숙소 복도 영상은 보호자가 직접 받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면서 숙소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 달라고 함께 부탁하고, 언제 누구에게 요청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여행지가 다른 시·도라면 관할은 어디인가
사건이 제주나 강원에서 났어도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신고는 소속 학교에, 사안 조사는 학교 전담기구가, 심의는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여러 학교가 같은 숙소를 쓰다가 다른 학교 학생과 얽힌 경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3항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다른 관할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으면 교육감이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상대 학생의 학교 이름을 알아 두면 이 협의가 빨라집니다.
폭행이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하면
베개 싸움에서 시작된 일은 대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의 조항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를 수반했는지를 봅니다. 입술이 찢어졌다면 신체상 피해가 있었고, 여럿이 한 명을 둘러쌌다면 정신적 피해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가해 측으로 지목된 보호자라면 반대 사정을 차분히 정리하면 됩니다.
- 놀이가 언제, 무엇을 계기로 몸싸움으로 바뀌었는지
- 아이가 그 자리에서 멈추려 하거나 말린 적이 있는지
- 다음 날 아침 사과나 연락을 했는지
- 인솔 교사에게 스스로 알렸는지
시행령이 정한 조치 기준에는 고의성과 반성의 정도가 들어 있어, 이런 사정은 조치 수준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여행 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돌려 보는 일이 함께 생겼다면 사이버폭력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증거로 쓰려고 받은 영상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말고 보관만 하십시오.
정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으며, 수학여행은 학교장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므로 숙소에서의 폭행도 같은 학교폭력 절차를 탑니다. 교육활동 중의 일이라 즉시 분리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고,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진료 기록과 사건 시각을, 돌아와서는 영상 보존 요청과 학교 신고를 서두르십시오. 관할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 기준이며, 다른 지역 학생과 얽히면 교육감 사이의 협의가 따릅니다.
학교가 처리를 미루는 기색이 보이면 학교 밖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고 접수와 증거 확보 순서를 점검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학여행 중 숙소에서 생긴 일도 학교에 신고하나요?
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으며, 수학여행은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므로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여행지 병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과 싸운 경우 어디서 심의하나요?
각 학생의 소속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기준이 되며, 관할이 다르면 교육감끼리 협의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소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귀가 직후 학교에 신고하면서 숙소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 달라고 함께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