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저녁을 먹다 말고 "엄마, 우리 엄마 나라 말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반 단체방을 보니 아이 이름 옆에 엄마 고향을 비꼬는 별명이 붙어 있었고, 체육 시간 짝 정하기에서는 석 달째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때린 사람도 없고 물건을 뺏긴 일도 없으니 학교에 말해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출신을 이유로 한 따돌림이 학교폭력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학교가 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보호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신을 이유로 한 따돌림도 학교폭력이 되나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따돌림을 직접 적어 두었고, 따로 정의까지 두었습니다.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먹이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억양을 흉내 내며 웃는 일, 부모의 국적을 놀림거리로 삼는 별명, 모둠 활동에서 매번 빼는 일이 몇 주에 걸쳐 되풀이되었다면 정의에 맞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사이버폭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아이가 실제로 고통을 겪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법은 학교에 어떤 의무를 지워 두었나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2026년 5월 개정으로 제목이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그리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학교에 다니거나 입학할 예정인 학생입니다.
| 조항 | 누가 | 무엇을 |
|---|---|---|
|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
| 제3항 | 학교의 장 | 모든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생활하는 환경 조성 노력 |
| 제4항 | 교육감 | 한국어교육 등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운영 |
| 제5항 | 교육부장관·교육감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
| 제6항 | 교육감 | 학교별 이주배경학생 수 관리 등 지원대책 수립 |
보호자에게 가장 쓸모 있는 것은 제3항입니다.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라 특정 조치를 곧바로 요구할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지만, 학교가 무엇을 해 왔는지 묻는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학급에서 출신을 둘러싼 놀림이 이어지는데도 아무 교육이 없었다면, 그 점을 서면으로 짚어 둘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기 전에 무엇을 모아 두나
따돌림은 한 장면이 아니라 쌓인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아이가 말을 꺼낸 그날부터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 단체방·SNS 화면 캡처 (작성자 이름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 아이가 들은 말과 상황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 가능하면 아이 말투 그대로
- 담임과의 상담 일시와 들은 답변
- 등교를 거부하거나 조퇴한 날,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은 기록
메모는 아이를 다그쳐 받아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를 그날 밤 적어 두는 방식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습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진 흐름이 보이면 지속성과 반복성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신고하면 학교 안에서 끝나기도 하나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요건 가운데 하나가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따돌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정의 자체가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이어진 따돌림이라면 자체해결 요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흐름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 사이 학교장은 사건을 안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합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단체방 캡처를 다른 학부모 단체방이나 SNS에 올려 공론화하면, 그 행동이 오히려 상대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학교와 심의 절차에만 제출하십시오.
보호자가 한국어에 서툴다면
절차의 무게가 보호자 진술에 실리는 순간이 여러 번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은 보호조치가 요청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고,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말이 막히면 억울함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회의 날짜를 통보받으면 바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통역을 함께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어렵다면 한국어가 능숙한 가족이나 대리인과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미리 한국어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시도에 설치되거나 지정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교육청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해 조치와 별개로 학교 분위기는 어떻게 바꾸나
심의 결과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같은 조치가 나와도, 같은 반 다른 아이들의 시선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를 생각하면 학급 전체를 향한 조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다양성 존중 교육을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아이의 한국어 실력이 또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특별학급이나 한국어 지원 과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 요청과 답변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었다가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씁니다
요청서에는 제28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적되, 특정 학생을 비난하는 문장은 넣지 않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정리
출신이나 부모의 국적을 겨냥한 놀림과 소외가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면 사이버폭력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학교장에게는 이주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 신고와 학급 환경 개선 요청을 나눠서 진행하면 아이가 돌아갈 자리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기록이 쌓여 있지 않거나 절차 진행이 막힌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아 보십시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3조의2, 제1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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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심한 말을 들은 것도 따돌림인가요?
따돌림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을 전제로 합니다. 한 번의 발언이라면 모욕 등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 아니고 아이만 외국 국적이면 대상인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도 이주배경학생등에 포함됩니다.
학교장이 환경 조성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제28조의2 제3항은 노력 의무로 되어 있어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 요청과 답변 기록은 이후 교육청 민원이나 심의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상담 비용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가해 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측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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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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