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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20

학생 기록 무단 유출과 영업 거래, 형사 처벌 기준

전학 간 지 한 달, 새 학교 학부모 단체방에 아이의 이름과 함께 예전 학교에서 받은 학교폭력 조치 내용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는지부터 궁금했고, 학교 서류가 밖으로 새어 나간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이 동의 없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돈벌이에 쓰였을 때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지, 보호자가 무엇부터 확인할지를 정리했습니다.

학교 기록은 어디까지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미성년 학생이라면 학생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동의권자입니다.

예외는 여섯 가지로 한정됩니다. 감독·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 상급학교 학생 선발,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통계·학술 자료, 범죄 수사와 공소, 법원 재판,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얽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가운데 수사와 재판 두 가지입니다.

이 예외로 자료를 받은 사람도 받은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받은 기록을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재판 자료로 받은 생활기록을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보여 주는 일이 여기에 걸립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표로 묶었습니다.

행위근거법정형
동의 없이 학생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7조 제2항 제4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예외로 받은 기록을 목적 밖에 이용같은 조 제3항, 제67조 제2항 제4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생활기록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같은 법 제25조의2, 제67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학폭 업무 담당자가 직무상 비밀·학생 자료 누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제2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장 무거운 것은 영업 목적의 거래입니다.

법정형은 상한일 뿐 실제 처벌 수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보호자가 기억할 것은 누가 어떤 경로로 기록을 내보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영업 거래 금지는 무엇인가

제25조의2는 2026년 4월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출결,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기존 제30조의6은 주로 자료를 내주는 쪽, 즉 학교와 자료를 받은 기관을 겨냥했습니다. 새 조문은 자료를 사고팔거나 사업에 쓰는 쪽까지 겨냥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정했습니다. 생활기록을 모아 상담 자료나 마케팅 명단으로 쓰는 영업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샜다면 누구 책임인가

경로에 따라 갈립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던 교직원이나 심의위원이 직무로 알게 된 내용을 퍼뜨렸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법의 시행령은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 심의·의결에서 나온 개인별 발언,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을 비밀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학교가 동의 없이 생활기록을 외부에 넘겼다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위반입니다. 반면 같은 반 학생이나 다른 학부모가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경우라면 이 조문들보다 명예훼손 같은 일반 법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경로를 좁히는 것입니다.

주의
유출이 의심된다며 단체방에 반박 글을 올리거나 상대 가정을 지목하면, 아이의 조치 내용이 더 넓게 퍼지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응은 증거 보존과 공식 문의로 시작하십시오.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하나

  1. 돌고 있는 글이나 사진을 화면째 저장하고, 올린 사람과 시각, 방 이름을 기록합니다
  2. 퍼진 내용이 생활기록부 문구 그대로인지, 말로 전해진 이야기인지 구분합니다
  3. 예전 학교에 기록 제공 내역이 있는지, 누가 열람했는지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4. 교직원이나 심의 관계자의 유출이 의심되면 교육지원청과 수사기관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기록부 문구와 똑같은 표현이 돌고 있다면 서류 자체가 나간 것이고, 막연한 소문이라면 경로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라도 적용 법률과 상대방이 바뀝니다.

가해학생 기록에도 같은 보호가 적용되나

그렇습니다. 조문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나누지 않습니다.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이 동의 없이 퍼졌다면 그 학생과 보호자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을 아무에게나 공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 측이 상대 학생의 조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학부모에게 옮기면 새로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알게 된 정보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소문은 출처를 가리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정리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줄 수 없고, 예외로 받은 기관도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누설은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유출이 의심되면 경로부터 좁히고, 학교폭력과 개인정보 사건을 함께 다뤄 본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와 민원의 순서를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5조의2, 제30조의6, 제67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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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학교에 아이 생활기록을 요청하면 동의 없이 넘어가나요?

범죄 수사와 공소에 필요한 경우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다만 받은 기관도 그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영업 목적 거래 금지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2026년 4월 28일 신설된 조문으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른 학부모가 소문을 옮긴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이 조문들은 학교와 자료를 받은 기관, 기록을 거래하는 사람 등을 겨냥합니다. 소문을 옮긴 경우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 기록도 보호되나요?

조문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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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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