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한 지 일주일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가 정중한 거절을 들었습니다. 학교 대표번호로 걸면 수업 중이라 연결이 안 되고, 알림장 앱 메시지는 하루가 지나서야 답이 오니 답답함이 쌓입니다. 아이 일이 걸린 부모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학교가 교원의 개인 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 대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부모가 기댈 수 있는 공식 창구와 통지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학교는 왜 담임 번호를 알려 주지 않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은 2023년에 새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화번호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즉 담임교사가 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학교가 지켜야 하는 보호 조치 의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업무용 전화나 학교에서 정한 소통 앱만 쓰도록 안내하는 것도 이 조문을 이행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부모의 요청이 무례했다는 뜻은 아니고, 학교 쪽에서도 들어 주기 어려운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알 권리는 어디에 있나
개인 번호가 없어도 학교폭력 절차 안에서 부모가 받아야 할 정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락이 늦다고 느껴질 때는 이 통지가 제때 왔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단계 | 부모가 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신고 접수 | 학교폭력 신고 사실의 통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 전담기구 조사 | 피해학생 측의 실태조사 요구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
| 교육청 조사·상담 | 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 결과의 통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
| 심의위원회 소집 | 회의 일시·장소·안건, 조치 요청 등 회의 결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
| 심의 | 의견진술 기회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
| 조치 이행 | 조치 지연·불이행 시 교육감 신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표에서 보듯 핵심 정보는 담임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문서로 알리도록 짜여 있습니다. 담임과의 통화가 이 통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이 미흡하다고 느껴지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담임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달리 이 요구는 절차상 기록으로 남고, 학교가 그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이후 심의에서 다시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사안별로 어느 창구에 연락하면 되나
질문의 성격에 따라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담임에게 모든 것을 묻다 보면 담임도 답할 권한이 없는 질문이 섞여 답이 늦어집니다.
- 사안 접수와 조사 진행: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전담기구
- 심의위원회 일정과 출석 방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 아이의 등교, 교실 자리, 쉬는 시간 관리: 담임교사(학교 업무 전화, 학교가 정한 소통 앱)
- 분리 조치나 긴급 보호 요청: 학교장 앞 서면
위급한 상황이라면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구를 나눠 두면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이 남는 연락이 왜 유리한가
통화는 편하지만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나중에 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날, 학교가 분리 조치를 한 날, 추가 피해를 알린 날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부모의 주장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번호로 늦은 밤 통화하는 것보다 학교 앱 메시지나 이메일, 서면이 오히려 부모에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보낸 메시지는 화면을 저장해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첫 주에 학교에 서면으로 물어볼 것
·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이름과 업무 연락 방법
· 전담기구 조사 일정과 결과 통보 예정 시점
· 분리 조치 여부와 기간
·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 심의 일정 안내 시기
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다른 경로로 번호를 알게 되었더라도 학교폭력 처리 기간에는 공식 창구를 우선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무시간 밖에 반복해 연락하면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다루는 별도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담임이 먼저 개인 번호를 알려 준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도 중요한 내용은 통화 뒤 문자나 메시지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내 두면 서로 기억이 엇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학교의 대응이 계속 늦다면
연락 수단이 아니라 처리 자체가 늦는 것이 문제라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 전 단계라면 학교장 앞으로 경과를 묻는 서면을 보내고 회신 기한을 적어 두십시오. 그래도 답이 없으면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정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은 학교와 학교장에게 교원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담임이 개인 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따른 것입니다.
대신 신고 통보, 조사 결과, 회의 일시와 결과는 법에 따라 문서로 와야 합니다. 사안별 공식 창구로 연락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부모에게도 유리합니다. 처리 지연이 이어진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통지 내역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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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임 번호를 끝까지 요구하면 학교가 들어줘야 하나요?
학교와 학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하므로 개인 번호 대신 업무용 창구를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 진행 상황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조사 단계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전담기구, 심의 일정은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가 안내합니다.
학교 대표번호로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가 정한 소통 앱이나 이메일로 질문을 남기고, 회신이 늦으면 학교장 앞 서면으로 경과를 물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조치가 결정됐는데 학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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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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