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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1일조회 6

심의 원하는데 관계 회복 과정 권유받았다면

쉬는 시간에 반 친구가 아이의 필통을 집어 던지고 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니 심의위원회까지 가기보다 두 아이가 함께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심의를 원한다고 이미 말했는데도 이런 권유가 온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가 정한 권유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학교가 권한 프로그램, 근거는 무엇인가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13조의2 제3항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문의 동사는 「권유할 수 있다」입니다.

명령도 아니고 심의를 대신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그 의사와 별도로 학교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한 번 더 제안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건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권유의 전제는 사건이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경미한 학교폭력이 아니고, 그때는 권유의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요건이렇게 확인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신체·정신 어느 쪽이든 2주 이상 진단서가 있으면 해당 없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을 것부서진 물건, 빼앗긴 돈이 남아 있는지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같은 학생에게서 반복된 일이 있었는지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도 포함

권유를 받았다면 학교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답이 막연하면 전담기구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이가 같은 친구에게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지속성 요건에서 이미 경미한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해 진단서를 준비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면 심의가 열리지 않나

열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를 거절했다고 해서 이 요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절하기로 했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1. 권유를 받은 날짜와 전한 교사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2. 심의위원회 개최를 계속 원한다는 뜻을 짧은 서면으로 학교에 보냅니다
  3.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사건을 보고했는지, 심의 일정 통지가 언제쯤 오는지 묻습니다
  4.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이 보내는 일시·장소·안건 통지를 확인합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건을 자체해결로 끝내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그런 서면을 써 주지 않았다면 학교는 자체해결로 사건을 닫을 수 없습니다. 권유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은 문자나 전화보다 서면으로 회신해 두는 편이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심의 요청은 철회되는 건가

조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심의 요청이 자동으로 철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참여는 참여이고, 심의를 원하는지는 여전히 피해 측이 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여 동의서처럼 서명할 종이를 받으면 문구를 한 줄씩 읽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동의와 심의 개최 의사는 서로 다른 문제인데, 한 장에 함께 적혀 있으면 구분이 흐려집니다. 프로그램을 해 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면 그 취지를 직접 적어 두십시오. 프로그램이 끝난 뒤 관계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느끼면 그때 심의 요청을 거둘지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권유를 받았을 때 물어볼 것
· 네 가지 경미 요건을 각각 어떻게 판단했는지
· 프로그램 진행자, 횟수, 장소와 기간
· 참여 중에도 심의 요청이 유지되는지
· 프로그램 중 아이들이 마주칠 때 학교가 어떻게 지켜보는지
· 서명할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 전까지 아이들은 계속 마주쳐야 하나

권유와 심의 사이에 시간이 걸리면 같은 교실에서 지내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지만, 시행령은 네 가지 경미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그 분리의 예외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내려졌는지, 쉬는 시간과 급식 시간에 담임이 어떻게 살필지는 권유를 받은 그 통화에서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가해 학생 쪽 보호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권유는 피해 측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해야 성립합니다. 가해 측으로 신고된 아이의 보호자라면 이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가 열리면 위원회는 조치를 정할 때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사과한 경위는 심의가 열렸을 때 아이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참여를 거부했다고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정리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할 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제안이며,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소집되어야 하고, 학교가 자체해결로 끝내려면 피해 측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권유를 받으면 경미 요건 판단 근거를 묻고, 참여 여부와 심의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단계의 선택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하므로, 결정이 망설여진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의 경중부터 검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7조의2, 제1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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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거절하면 아이에게 불리한가요?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피해 측이 심의를 요청했다면 심의위원회는 소집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심의는 취소되나요?

조문은 참여만으로 심의 요청이 철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서명하는 서류에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주 진단서가 있으면 권유를 받지 않나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면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의 전제가 없습니다.

가해 측도 프로그램을 거절할 수 있나요?

권유는 강제가 아니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가 열리면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조치 판단에 고려되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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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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