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와 체육은 원래 반에서, 나머지 시간은 특수학급에서 보내는 아이가 하교 뒤 팔에 멍이 든 채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그랬느냐고 물어도 아이는 같은 반 친구 이름 하나만 되풀이할 뿐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중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말로 상황을 전하기 어려운 아이의 피해를 학교 절차가 어떻게 받아 주는지 막막한 보호자가 많습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는 아이에게 법이 따로 마련해 둔 장치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두 교실을 오가는 아이, 법은 어디에 두나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통합교육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지웁니다. 하루의 일부는 특수학급에서, 일부는 원래 학급에서 보내는 지금의 시간표가 이 두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어느 교실에서 났는지 흐려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학교폭력 절차가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애학생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할 뿐, 어느 교실 소속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원래 반에서든 특수학급에서든 학생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따돌림이면 같은 신고 창구와 같은 심의 절차를 탑니다. 담임과 특수교사 가운데 연락이 더 잘 닿는 쪽에 먼저 알리고, 학교폭력 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은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일반 조항으로도 막히는 행위를 한 번 더 명시한 이유는, 말투를 흉내 내거나 행동을 따라 하며 웃는 일이 장난으로 넘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보는 요소에도 이 점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와 함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가 장애학생이었다는 사정이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나
아이의 진술이 짧거나 앞뒤가 바뀌면 전담기구 조사에서 사실이 흐려질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말 대신 주변 기록으로 공백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이 쓰는 관찰 일지, 알림장, 행동 기록
- 멍이나 상처를 처음 발견한 날짜가 찍힌 사진과 진료 기록
- 아이가 특정 시간표나 특정 교실을 피하기 시작한 시점
- 아이가 평소 쓰는 의사소통 방식(그림 카드, 몸짓, 보조기기)으로 남긴 표현
심의 단계에서도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출석시키거나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가장 오래 본 특수교사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심의 전에 그 요청을 서면으로 내 두십시오.
장애인 전문 상담과 치료는 누가 요청하나
일반적인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입니다. 장애학생에게는 여기에 한 갈래가 더 붙습니다.
| 구분 | 일반 피해학생 보호조치 | 장애학생에게 더해지는 조치 |
|---|---|---|
|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같은 법 제16조의2 제3항·제4항 |
| 내용 | 학내외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
| 요청 주체 |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
| 이행 |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해야 함 |
보호자가 직접 이 조치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심의 자리에서 장애인전문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다니는 발달센터나 치료실이 있다면 그곳의 소견서를 함께 내면 위원들이 필요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학교의 장은 요청을 받으면 이행해야 하므로, 결정 뒤에는 학교에 언제부터 어디서 진행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담과 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제16조의2 제4항은 비용 문제를 제16조 제6항에 맡깁니다.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다만 치료가 급한데 비용 정리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은 처음부터 따로 모아 두십시오. 치료가 길어질수록 나중에 정리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가해 학생 쪽에는 어떤 교육이 붙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그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같은 반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보다 이 교육이 실제 관계에 더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는 아이가 가해 쪽으로 신고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도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행동의 원인이 장애 특성과 맞닿아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심의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챙길 것
· 담임과 특수교사 모두에게 학교폭력 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
· 특수학급 관찰 기록과 알림장 사본 요청
· 심의 전에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를 서면으로 요청
· 기존 치료기관 소견서 준비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 보관
정리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는 아이도 학교폭력 절차는 하나이며,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학교폭력을 따로 금지하고 조치 기준에서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게 합니다.
아이의 진술이 부족하면 관찰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보완하고, 심의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문 상담이나 치료기관 요양은 심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조치이며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진술이 어려운 아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기록 확보와 심의 요청 사항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56조, 제59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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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급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며, 어느 교실에서 생겼는지는 신고 요건이 아닙니다.
심의 때 특수교사가 꼭 나와야 하나요?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판단에 맡겨집니다.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 비용은 우리가 먼저 내야 하나요?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도 장애가 있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절차 자체는 같지만,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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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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