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만 11살인 아이가 친구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일로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일에 끼었던 중학교 1학년 형은 사회봉사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느냐고 보호자가 묻습니다. 결론은 나이에 따라 판사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의 목록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32조가 12살과 14살에 그어 둔 선이 무엇을 막는지, 처분을 함께 붙일 때 어떤 조합만 허용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처분은 몇 살부터 시작되나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다루는 아이의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14살이 넘은 아이가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대상이고, 그보다 어리더라도 만 10살부터는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거나 우범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로 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0살 생일 전의 아이는 처음부터 소년부 보호사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처분 열 가지가 나이에 따라 다시 걸러집니다.
12살과 14살, 어떤 처분이 막히나
제32조가 그어 둔 선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3호 사회봉사명령에 걸린 14세라는 하한이고, 다른 하나는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함께 걸린 12세라는 하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뺀 일곱 처분에는 따로 적힌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 나이 | 할 수 없는 처분 | 할 수 있는 처분 |
|---|---|---|
| 10세·11세 |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1호, 4호~9호 |
| 12세·13세 | 3호 사회봉사명령 | 1호, 2호, 4호~10호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없음 | 1호~10호 전부 |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10호는 불가능하지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시설 수용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이유를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는 처분이고 수강명령은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처분이라, 그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따로 정해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는 몇 시간까지인가
나이 기준을 넘긴 아이에게 2호나 3호가 붙으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분량입니다. 소년법 제33조는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에는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시간이 적힙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따라옵니다. 같은 조문은 보호관찰관이 이 명령을 집행할 때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수업 시간을 피해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이 문장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수학여행처럼 미리 알 수 있는 학교 일정은 첫 면담 때 달력째 보여 주고, 갑자기 생긴 일정은 그 주 안에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생일이 사건과 결정 사이에 끼어 있다면
조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장이어서 처분을 결정하는 시점의 나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사건 당시와 결정 당시 사이에 생일이 지나 나이가 바뀐다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보조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나이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었거나 서류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라면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들과 나이가 한두 살씩 다르면 같은 행동을 했어도 처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두고 불공평하다고 다투기보다 각자의 나이에서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여러 처분을 함께 붙일 때는 어떤 조합만 되나
판사는 처분 하나만 고르지 않고 몇 가지를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섞을 수는 없고, 제32조 제2항이 허용한 다섯 묶음 안에서만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합니다.
- 1호·2호·3호·4호
- 1호·2호·3호·5호
- 4호·6호
- 5호·6호
- 5호·8호
여기에 나이 제한이 겹칩니다. 13살 아이라면 첫 묶음에서 3호가 빠지므로 1호·2호·4호까지가 최대이고, 11살이면 2호도 빠져 1호와 4호만 남습니다. 같은 사건에 나이가 다른 아이 둘이 함께 송치되었을 때 처분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병합 목록에 없는 조합, 예컨대 6호와 9호를 동시에 붙이는 방식은 조문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이 아이에게 유리하기만 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처럼 집에서 다니며 이행하는 처분이 막혀 있으면, 판사가 고를 수 있는 재택형 처분의 폭이 그만큼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4호 단기 보호관찰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는 경우가 많고, 이 처분들은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판사는 6호 시설 위탁 같은 처분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곧 가벼운 처분을 뜻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심리 전 보호자가 준비할 것
·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할 서류
· 하교 후 시간표, 귀가 시간 관리 계획
· 학원·상담 등 이미 하고 있는 지도 활동 자료
· 부모 중 누가 주로 감독할지에 대한 설명
정리
소년부 보호사건은 10세 이상에서 시작하고,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처분을 함께 붙일 때는 법이 정한 다섯 묶음 안에서만 가능하고, 나이 제한이 그 묶음에 다시 겹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재택형 처분의 선택지가 좁아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더 중요해집니다.
생일이 사건 전후에 걸쳐 있거나 공범의 나이가 서로 다르다면, 소년부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아이 나이에서 열려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짚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32조, 제33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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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살이면 소년원에 갈 수 없나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살이 넘어야 하지만,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에는 나이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3살인데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하한은 14세라서 13살에게는 내릴 수 없고, 수강명령은 12살부터 가능합니다.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4호와 6호, 5호와 6호는 병합할 수 있는 묶음입니다. 5호 장기 보호관찰과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9살 아이가 한 일도 소년부로 가나요?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은 10세 이상입니다. 10세 미만의 행위는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며, 학교 안의 일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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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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