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마지막 줄에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글자를 읽은 어머니의 첫 질문은 언제 돌아오느냐입니다. 다른 집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아이가 석 달째 되던 날 밤 시설을 나와 집 앞에 서 있었다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둘 다 기간에 관한 질문이지만 답은 조금씩 다릅니다. 소년법 제33조가 처분 호수마다 정해 둔 기간과 상한, 그리고 아이가 시설을 벗어났을 때 그 기간이 어떻게 멈추는지를 실제 계산 방식과 함께 적었습니다.
처분 호수별로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보호처분 열 가지 중 시설에 맡기거나 수용하는 처분은 6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와 1호 감호 위탁의 기간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 처분 | 기간 |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
|---|---|---|
| 1호 보호자 등 감호 위탁 | 6개월 |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언제든 종료 가능 |
|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 |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언제든 종료 가능 |
|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언제든 종료 가능 |
| 8호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결정에서 정한 기간 |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을 넘지 못함 | 상한만 정해져 있음 |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을 넘지 못함 | 상한만 정해져 있음 |
표를 보면 위탁과 송치의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1·6·7호는 「6개월로 하되」라는 기본 기간이 있고, 9·10호는 「초과하지 못한다」는 천장만 있습니다.
9호와 10호의 기간은 꽉 채우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이 보호기간의 상한입니다. 법이 막아 둔 것은 그보다 길게 붙잡아 두는 일이지, 그만큼 반드시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원 안에서의 생활과 교육 경과에 따라 상한 전에 나오는 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퇴원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은 소년원과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상한을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10호 결정을 받은 아이가 2년을 넘겨 같은 처분으로 수용되는 경우는 조문상 생기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기간을 계산할 때는 결정일보다 실제 수용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결정문을 받으면 세 가지를 따로 적어 두면 편합니다. 처분 호수와 결정일, 부가처분이 함께 붙었는지 여부, 그리고 송치나 위탁이 실제로 집행된 날입니다. 8호처럼 1개월 이내로 짧게 정해지는 처분은 결정문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따르므로 날짜 계산이 어렵지 않지만, 9호와 10호는 상한만 있어 나중에 기간을 물을 일이 생깁니다.
6호·7호 위탁은 연장될 수 있나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호나 7호의 최장 기간은 12개월이 됩니다.
줄어드는 쪽도 열려 있습니다. 위탁을 끝내는 결정에는 시기 제한이 없어, 판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면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시설에서 안정되었고 가정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면, 시설 담당자와 상의해 그 경과를 소년부에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7호는 판사가 직권으로도 처분을 바꿀 수 있는 대상이라, 위탁받은 쪽의 신청이 없더라도 판사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7호는 병원이나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에 맡기는 처분이라 치료 경과가 기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담당 의료진의 소견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위탁 종료나 연장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을 바꾸는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나가 버리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
제33조 제7항이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6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위탁이나 수용 뒤 시설을 이탈하면 그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다시 위탁되거나 수용된 때부터 이어서 진행합니다.
계산 예시
6호 위탁 6개월 중 3개월을 채운 날 시설을 나와 20일 뒤 돌아왔다면, 그 20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남은 3개월은 돌아온 날부터 다시 셉니다. 결과적으로 위탁이 끝나는 날은 처음 예상보다 20일 늦어집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탈한 날부터 시계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처분은 그대로 남고, 끝나는 날만 뒤로 밀립니다.
아이가 집에 와 있다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하나
- 아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시설을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듣습니다
- 시설 담당자에게 아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립니다
- 시설에서 겪은 일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 복귀 방법과 시간을 시설과 정하고, 가능하면 보호자가 동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미루면 아이에게 불리해집니다. 이탈 경위는 이후 처분 변경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고, 보호자가 협조했는지도 그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아이가 시설에서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나왔다고 말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복귀를 거부하기보다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소년부와 시설에 알리는 방식이 맞습니다. 위탁 환경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는 점은 처분 변경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탈 기간 중 새로운 비행이 생기면 별도 사건으로 다시 송치될 수 있고, 그때는 이전 처분과의 관계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기간이 멈춘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은 아이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
1·6·7호 위탁은 기본 6개월에 연장은 한 차례뿐이며, 판사는 언제든 위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이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6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아이가 시설을 이탈하면 기간은 멈추고, 돌아간 날부터 다시 흐릅니다. 집에 데리고 있는 동안 처분이 저절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기간 계산이나 위탁 종료, 처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면 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결정문과 시설 기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43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호 처분이면 무조건 2년을 채우나요?
아닙니다. 2년은 보호기간의 상한입니다. 그보다 일찍 나오는 절차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퇴원 절차에 따릅니다.
6호 위탁은 최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기본 6개월에 판사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12개월입니다. 시설 이탈로 정지된 기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시설에서 나온 날도 기간에 들어가나요?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다시 위탁되거나 수용된 때부터 이어서 진행합니다. 집에 있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 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1·6·7호 위탁을 언제든 결정으로 종료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설과 함께 정리해 소년부에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